아이 친모가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하지 않을때 친부가 인지의허가심판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친모서류발급 전남편서류발급 인지허가심판문 아이출생신고 방법 상담 - 인지의허가심판청구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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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이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때는 친모가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허가심판문을 받고요

심판문이 확정되면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가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를 하면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성격상 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는 아이를 두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친모에게 친생부인의허가청구를 하게끔 해야 합니다

친모가 안 하면 계속 설득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그런데도 친모가 청구를 안 하면 친부가 인지의허가심판청구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죠

그렇지만 친부가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하고요

친모가 이혼한 후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청구를 할 수 없고요

혼인신고를 안 했거나 아이를 출산한 후에 혼인신고를 했을 때는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인지의 허가 청구는 아이가 혼외자일 때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친모가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가 인지의허가심판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빨리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분은 친부입니다

아이 친모하고 동거를 했고요

미혼인지 알았는데 유부녀였고요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혼이 안된 상태에서 별거 중이었고요

임신하자 이혼하라고 했고요

운이 좋게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했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고요

 

그리고 아이 출생신고를 했는데 취소되었답니다

이유는 친모하고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때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알았고요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이 친모가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하기로 했었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그러면서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아이 친모가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주민센터에게 가서 발급받았다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류 준비 때문에 싸우게 되었고요

사실 성격차이가 심해서 평소에도 자주 싸웠거든요

모든 일은 바로 하지 않고 미루는 성격이었고요

 

그리고 시험성적서도 도착해서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답니다

말로는 내일 한다고 하고 확인하면 안 했고요

청구를 돈 주고 맡기라고 해도 안 하고요

청구를 했도 거짓말까지 했고요

 

이렇게 친모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청구를 안 하다가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후에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아이는 친할머니가 데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친부와 상담을 해보니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이나 되었네요

친모가 청구를 안 하고 계속 거짓말을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경험상 추측되는 것은 있고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친부가 인지의허가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아이 친모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성격차이가 너무 심해서 자주 싸우다 보니 나중에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친부가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아이 출생증명서하고 시험성적서가 있고요

친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있고요

인지의허가심판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할 겁니다

친모의 서류하고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참고로, 친모가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전남편 서류를 제출하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보정명령대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한 후에는 다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법원마다 진행사항이 다르지만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인지의 허가 청구에 대한 의견 즉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의견을 물어보는 청취서를 송달하니까요

참고로,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는 법원도 있고요

 

그래서 친모의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죠

의견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기다려야 하고요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요

전남편이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간이 지나고 인지의 허가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허가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때 전남편에게도 심판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그때는 전남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리고 인지의허가심판문을 받고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요

며칠 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출생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잘 양육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도 이렇게 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모가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안 하면 친부가 인지의허가심판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아이를 출생신고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무조건 친부가 인지의허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지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빨리 청구해서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하고요

가끔 이번 사례처럼 친부가 인지의허가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친부가 청구를 하게 된 사정도 여러 가지이고요

그랬을 때 친부가 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친모가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해서 곤란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모가 혼외자를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 일 때는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인지의허가심판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참고로,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했을 때는 이혼 후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사정에 맞게 청구해서 심판문이나 판결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는 어쩔 수 없이 인지의허가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친모가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인지의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받고요

심판문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