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로 호적이 폐쇄되었을때 다시 만드는방법 상담 - 호적말소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 방법 무료 상담

호적상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로 호적이 폐쇄되었을때 다시 만드는방법 상담 - 호적말소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어서 호적에 친부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그 분들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해서 없애려고 하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해주었지만 나중에는 호적에서 없애려고 하니까요

 

그랬을 때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청구를 인정해 주게 되죠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고요

변론기일소환장을 받아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요

판결이 나고 확정되면 소송한 사람들이 호적정정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소송한 사람이 한 출생신고 무효가 되어 호적이 폐쇄되고요

그때는 이런 사실을 모르게 되고요

 

그러나 나중에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서류를 발급받아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권을 만들거나 갱신하려고 하다가 알게 되기도 하고요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알게 되기도 하고요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가 모두 없어졌을 때는 먼저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하고요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없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법원에 성과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허가한 결정문을 받아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폐쇄된 호적이 다시 만들어지고요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나 모가 있는 상태에서 폐쇄되었을 때는 그분의 가족관계등록부로 창설허가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부나 모가 소송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조건 부모가 모두 소송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때는 성과본의 창설을 하지 않고 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분의 성과 본으로 창설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다시 원래의 성을 사용하고 싶으면 성과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게 싫으면 그냥 변경된 성으로 살아도 되고요

 

만약에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아 있는 부나 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그분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없앨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호적에서 부모가 모두 없어지면 먼저 성과 본을 창설하고요

심판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하고요

 

이렇게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당해 판결로 호적이 폐쇄되었을 때는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사정에 맞게 알아보고 창설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청구나 신청해서 다시 만들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이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었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아원에서 자랐고요

성인이 된 후에도 연락이나 왕래를 한 적이 없고요

호적에만 부모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네요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호적상 부모의 친자식이라도 하고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호적을 정리하려고 한다고 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알았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 직원이 전화를 했고요

일자하고 시간을 정해서 찾아왔을 때 유전자 검사에 필요하다는 머리카락을 뽑았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소장이 왔답니다

호적상 부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했고요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는 상황이라서 가만히 있었고요

나중에 변론기일소환장이 왔을 때도 출석하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판결문이 왔고요

이렇게 해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그냥 살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권발급 신청을 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다가 호적이 말소(폐쇄) 된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호적을 다시 만들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 당해서 호적이 말소되었고 부모가 없어졌고요

이때는 먼저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서 호적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성과본의청설허가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성과 본을 원래 쓰던 성과 본으로 창설하는 것으로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당해 판결로 말소되어 청구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요

추가로 소명해야 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하고요

 

만약에 판사님이 성과 본을 원래 쓰던 대로 하지 말고 거주하는 곳 지역의 성으로 하라는 명령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성이 경주 김씨여서 그대로 청구했을 때 판사님이 거주지가 목포일 때는 목포 김씨로 하라는 명령을 하면 그렇게 해야 하고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하는 판사님이 있거든요

그때는 명령에 따라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고요

 

그래서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는 보정명령을 받으면 빨리 보정서를 제출해 주어야 하죠

그런 다음에는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일정 기간이 되면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판문을 받으면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은 기존 등록기준지로 신청해도 되고요

다른 등록기준지로 신청해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원래 등록기준지로 신청하지만 다른 주소로 할 수도 있거든요

신청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문을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해 주고요

추가 서류는 제출하거나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만약에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문 확정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빨리 보정을 해준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리면 됩니다

보정명령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을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고를 하고요

며칠 후에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면 될 것 같네요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폐쇄된 호적을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여권을 만들려면 서둘러야 하고요

앞으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해서 호적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하면 되고요

 

저희가 호적 말소 폐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호적에서 없애려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니까요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인정하게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주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요

그러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나게 되고요

판결이 확정되고 신고하면 호적이 말소 폐쇄되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이 폐쇄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호적 말소 폐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호적이 말소 폐쇄되면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려드리고요

호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빨리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호적이 폐쇄되어 여권을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다른 문제도 생길 것이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