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황혼이혼, 의처증 남편과 협의이혼 거부 시 소송 절차 및 재산분할 - "남편이 이혼 안 해줄때 폭언·폭행 증거로 강제 이혼 판결받는 법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황혼이혼, 의처증 남편과 협의이혼 거부 시 소송 절차 및 재산분할 - "남편이 이혼 안 해줄때 폭언·폭행 증거로 강제 이혼 판결받는 법

실장 변동현 2026. 5. 6. 13:54

황혼이혼, 의처증 남편과 협의이혼 거부 시 소송 절차 및 재산분할 - "남편이 이혼 안 해줄때 폭언·폭행 증거로 강제 이혼 판결받는 법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폭력적인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쌍방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고요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니까요

남편이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이혼을 안 하려면 별거를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어쩔 수 없이 계속 힘들게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폭력적인 남편에게 증거가 있으면 소송할 수 있답니다

폭력을 입증할 증거 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이 있으면 되고요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것이 있으면 좋고요

남편에게 받은 각서나 사실확인서가 있으면 좋고요

 

그래도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일때는 소송을 망설이게 된답니다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에게 증거가 잡히고요

그때는 더 많은 폭력을 당하게 되고요

점점 사는 게 힘들어지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혼소송뿐입니다

일방이 아니라 쌍방유책배우자이고요

폭력이 부정행위보다는 더 심할 테니까요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답니다

결혼한 지는 20년이 넘었고요

욕하고 때리고 부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요

분노조절장애가 있고 의처증도 있고요

그래도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하고 싶답니다

자식들도 성인이고 이혼하라고 하고요

따로 살자고 하니까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데 아내도 잘못한 것이 있답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잠깐 외도를 한 사실이 있거든요

힘든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려고 하다가 우연히 다른 남자를 만났고요

의처증이 심한 남편에게 발각되었으니까요

카톡을 주고받다가 증거가 잡혔고요

 

그때부터 남편의 폭력이 더 심해졌답니다

신고해서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까지 받았고요

불안해서 연장 신청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소송을 해야 강제로라도 이혼할 수 있고요

성격상 남편이 좋게 이혼은 안 해줄 테니까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답니다

남편의 폭력이 더 심하거든요

아내도 외도를 했지만 이혼할 수 있고요

쌍방유책배우자도 이혼이 가능하고요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폭력을 입증할 사진 동영상 녹취록 카톡 문자 접근금지명령을 준비하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미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상황을 보고 나중에 해도 되고요

재산분할은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다른 것은 제외하고요

목표는 이혼을 빨리하는 것이니까요

청구원인으로 이혼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가능하면 서로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준비한 서류하고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후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면 집을 나오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남편이 소송했다고 폭력 하면 바로 신고하고요

그러면 남편만 더 불리해질 것이고요

이런 사실을 알면 더 이상 폭력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증거가 있어도 자기가 잘못한 폭력은 부인할 것이고요

아내가 외도했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할 것이고요

할 말은 그것뿐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외도 주장을 하면서 증거를 제출하면 인정할 것은 하고요

너무 부풀려서 주장하면 사실대로 반박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주장은 증거로 입증하고요

이렇게 쌍방이 주장하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할 때는 조정 기일이 지정되지 않거든요

조정에 회부해도 합의가 안 될 테니까요

판사님이 이런 판단을 하면 바로 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쌍방에게 물어보고요

이때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이혼하고 싶다고 대답하고요

피고도 할 말이 있으면 대답할 것이고요

이혼을 거부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준비기일을 끝내고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쌍방이 주장하는 것이 대해서 조사하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남편의 폭력 등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아내의 외도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증거를 토대로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이 거짓 진술을 하면 대질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답니다

재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볼 수 있고요

이때 아내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진술하고요

남편은 무조건 거부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가사조사는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 한 번에 끝날 수 있고요

시간이 부족하면 두 번 정도 할 수 있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부터 보고서를 참고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고요

주장하고 반박하고 입증하고요

아내의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외도 등을 주장하면서 반박할 때는 인정할 것은 하고 과장된 주장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반박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너무 괘씸하게 나오면 위자료 청구를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좋게 이혼만 하려고 해도 남편이 쉽게 안 해주고 다툴 때는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어차피 다투어서 판결을 받을 것이면 위자료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좋게 이혼을 안 해주면 재산분할도 집만 청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재산도 확인해서 모두 해야 합니다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니며 재산 명시 신청해서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때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함께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요

아내도 재산이 없더라도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의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됩니다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서 기여도는 절반으로 청구하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절반을 청구하고요

 

그랬을 때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하려고 아내의 외도만 주장할 겁니다

폭력에 대해서는 아내 탓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아내도 인정할 것은 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의 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은 주장하고요

 

이렇게 쌍방의 다툼이 심할 때는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위자료 재산분할을 다투게 되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아내는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해도 상관없고요

남편이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끝나게 되어 있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할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이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아내도 외도를 했지만 폭력보다는 잘못이 적고요

유책배우자일 때 이혼소송이 가능하고요

중요한 것은 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이혼하려면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쌍방이 잘못한 유책배우자일때도 소송을 하고요

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이혼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할지 알 수 없고요

계속 참고 살 수도 없고요

힘들게 살지 말고 살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아내가 외도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쌍방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폭력이 점점 더 심해지고요

도저히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폭력이 심할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폭력이 혼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폭력 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잡고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유책배우자 이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장 접수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조회해서 분할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번에 상담한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더 이상 힘들게 살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참고 살 만큼 살았고요

소송을 해야 강제로 이혼할 수 있고요

남편이 소장 받고 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해서 하고요

증거가 모두 있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