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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 자식의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소송해서 바꾸는 방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니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반대로 호적에 친자식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상담하는 분들도 있고요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거든요그중에는 친부가 자식의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많고요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사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가족이나 지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때가 있고요행정상의 착오 등으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된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자식은 친어머니하고 살아서 호적이 잘못되..
상간녀 손해배상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강제경매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청구 이의 소송으로 경매를 막는 방법 [청구 이의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결혼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중에는 유부남의 아내가 상간녀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소송에서 패소한 상간녀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자 아내가 가압류를 해놓은 재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상간녀가 돈을 빌려 판결금을 전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랬는데 아내가 경매를 취소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상담한 분이 이런 상황이랍니다.부정행위 발각된 후 합의를 못했답니다아내가 너무..
이혼 요구한 배우자가 집을 나가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재산 가압류·가처분 신청하고 이혼소송해서 재산분할 받는 방법 [이혼 재산분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그중에는 이혼하기 전에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가 있고요아니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려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결혼생활 중 함께 모은 재산이고 상대방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불안하거든요이혼을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니까요 이럴 때는 단순히 이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생각해야 합니다.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신청할 수 있거든..
부재자 실종선고 청구 - 부모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을 찾지 못할 때 실종선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방법 [실종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부모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을 찾지 못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모 형제자매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망인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만 존재할 때가 있으니까요부재자가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있고요어렸을 때 입양을 보냈거나,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상속이 발생하기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그전까지는 부재자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고요그러다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서 부재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재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면 곤란하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위자료와 양육비를 너무 많이 청구했을 때 위자료 기각 및 양육비 감액 주장하는 방법 [사실혼관계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면 사실혼 관계가 되고요자녀가 있어도 출생신고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진 후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랬을 때 상대방이 위자료와 양육비를 요구할 때가 있고요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하거나 너무 많을 때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그러면 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그러다가 원하는 대로 안되면 소송을 하고요 이때 상대방이 실제 사정과 달리 많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제적 상황..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금까지 받았는데 전남편이 집을 안 나간다면? 전남편 퇴거시키는 방법 [이혼 후 퇴거 방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부부가 합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문제까지 모두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중에는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은 아내가 그대로 가지고요남편에게는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합의한 돈을 지급하고요 그런데 이혼한 후 남편이 갑자기 “집을 구할 때까지만 여기 있겠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면서 “몇 달만 더 있게 해달라.” “당장 갈 곳이 없다.”라고 하고요그러면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혼한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내 소유의 집에서 계속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랬을 때 처음에는 몇 달 정..
아내가 협의이혼 약속을 어기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대처법 [이혼소송 대응방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부부가 합의가 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기로 할 때가 있습니다.그렇지만 서로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고요상대방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그때는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도 할 수 없게 되고요그러다가 어느 한쪽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아내와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서로 맞지 않아 힘들게 살았답니다.쉽게 말하면 성격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아내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이혼하자고 했으니까요그러다 보니 남편이 생각하기에 ..
전배우자가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한 양육비 청구 소송했을 때 청구 기각 및 감액 주장하는 방법 [양육비 소송 대응 방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부부가 협의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요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하고요면접교섭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사정에 따라서는 친권이나 양육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대신에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할 수 있고요아이를 안 보여주고 안 보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이런 합의 내용은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재되어 있고요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합의이혼을 하고 살다가 갑자기 소송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