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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에게 속아서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다시 소송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사정이 있어서 이혼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한 후 다시 소송하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그중에는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했는데, 소송 도중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앞으로 잘하겠다”, “재산을 정리해 주겠다”,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회유해서 취하를 한 경우가 있고요그러나 남편의 말을 믿고 이혼소송을 취하했는데, 막상 소송을 취하하고 나니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 소송을 하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그때는 남편이 약속과 달리 협의이혼을 안 해주니까요결국은 속아서 이혼소송을 취해준 것이고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이미 이혼소송을 취하했는데 다시 이혼소송을..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을 때 성인이 된 자식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해서 받는 방법 [과거 양육비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과거양육비 상담 중에는 오래전에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상담하는 어머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그중에는 전남편과 협의이혼을 했는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고요이혼한 후 자녀를 혼자 키웠고, 성인이 되었고요그러다 보니 너무 오래 지나서 이제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지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자녀가 언제 성년이 되었는지와 과거 양육비가 예전에 합의를 하거나 소송해서 확정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그런 사실이 없을 때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전남편의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한 후 심판문을 받아 빨리 출생신고하는 방법 [친생부인허가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이혼 후 혼외자 출생신고 상담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어떻게 하면 친생부인의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거든요그랬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전남편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남편에게 동의를 받기가 가장 어렵습니다.전남편에게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을 말하기 어렵거든요거의 대부분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싫어하고요전남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지만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랬을 때는 그냥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그런 다음에 절차대..
외국인 친모 혼외자 출생신고, 이혼 후 300일 이내라면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부터 해야 합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이혼한후 외국인 엄마가 혼외자를 낳아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아이 친부는 한국 사람이고요그랬을 때 상담은 친부가 하는 경우가 많고요사정에 따라서는 친모가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요친모가 한국말을 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한 후 바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된 후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때는 아이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고요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친부의 자식으로..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을 때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방법 - 감액 주장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 금액 지급 후 구상금 청구 방법 [상간자 소송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상담을 하다보면 결혼한 지 알고 만나다가 소송당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그중에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경우가 많고요그러다가 아내에게 발각되고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아내와 합의를 해보려고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그러다 보면 결국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럽게 되고요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금액 전부를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부분은..
전배우자가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법원에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 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보는 방법 [면접교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전배우자가 이혼 후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그중에는 전처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그랬을 때 아이를 만날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거부당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이유는 "아이가 보기 싫어한다"인 것 같습니다.그런 이유로 연락을 차단당하거나 만남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요심지어는 매월 양육비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도 있고요그랬을 때 아이를 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거부 정황' 증거 확보해..
남편이 구속되어 구치소(교도소)에 있는데 협의이혼을 거부할 때 이혼소송으로 판결 이혼하는 방법 [구속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이혼상담 중에는 배우자가 구속되어 이혼하려고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그중에는 남편이 구속된 경우가 있고요남편이 고소당해 형사재판을 받은 끝에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범죄 때문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남편이 구속되기 전부터 문제가 많았고요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고 복지 관련 여러 가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남편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감되어 있는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거부하는 경우가 많답니다.협의이혼 신청을 해도 거부하고요이런 경우에는 어쩔 ..
남편이 돈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소송했을 때 아내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법 [이혼소송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이혼할 이유가 없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내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을 나누자”, “집이나 예금을 절반씩 나누자”고 할 때가 있거든요그런데 아내는 이혼할 생각이 없고요그랬을 때 남편이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고 무조건 이혼되는 것은 아닙니다.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어야 하니까요따라서 남편이 단순히 “아내와 더 이상 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