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한 전처의 양육비 소송 대응 상담 - 전처의 과거양육비청구기각 주장 및 장래양육비감액 주장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할 수 있거든요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부담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혼하고 몇 년 후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황당하게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가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했는데 소송을 했거든요 이혼할 때 전..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및 해설서 발간 안내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가정법원에서 몇 년 만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개정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서울가정법원 새 소식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서울가정법원은 2012. 5. 3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래 2014. 5. 30. 과 2017. 11. 17. 두 차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개정된 지 4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동안 물가 및 국민 소득의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 제도의 개선 등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