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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남편이 폭행과 협박을 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및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간통한 남편이 폭행과 협박을 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및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6.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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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남편이 폭행과 협박을 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및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 나면 오히려 폭행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한다고요

그러면서 증거를 내놓아보라고 하고요

 

그래서 휴대폰에 있는 증거를 내놓으면 휴대폰을 뺏으려고 한답니다

그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몰래 봤다고 고소를 협박도 하고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모두 휴대폰에 있는 증거를 강제로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신고까지 하게 되고요

그러면 신고를 했다고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을 계속하고요

이렇게 되면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사례랍니다

결혼한 지는 20년이 넘었고 남편의 간통은 처음이 아니라고 하네요

몇 번의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자식들을 생각해서 용서를 해주고 살았고요

그때마다 남편은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고 하네요

잊을만하면 다시 여자를 만나다가 탄로가 났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각서를 쓰고 넘어가고요

이렇게 결혼생활 내내 아내를 힘들게 했죠

그러던 남편이 언젠가부터는 막무가내로 나오더랍니다

여자들을 만나다가 탄로가 나도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의부증으로 몰고 가더니 폭언을 하고 위협을 하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아내도 점점 지쳐가고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증거를 계속 모으게 되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주고받은 카톡하고 문자를 캡처해두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여자를 만나다가 탄로 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는지 보란 듯이 만나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 증거는 쉽게 잡았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답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욕을 하고 위협을 하고요

그러자 성인이 된 아들도 힘들어서 방을 얻어서 나갔고요

그때부터 아내와 남편만 살게 되었고요

이렇게 한집에 단둘이 살게 되면서 더 힘들어졌다고 하네요

아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혼을 할 거면 혼자 하라고 하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다고 하자 남편이 아내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아내가 신고를 했고 경찰관의 권유로 쉼터로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남편은 가정폭력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는 협박을 계속했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 접수와 함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안하니까요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할 때는 증거가 필요하답니다

남편이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하는 소명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이나 진단서 그리고 협박을 한 카톡 문자 내용 녹취록을 첨부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한 후 증거가 확실하면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부터 해주신답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한번 재판을 한 후 피해자보호명령을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면 명령을 받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혼소장에도 증거를 모두 첨부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쓴 각서부터 경찰 신고 내역 진단서 카톡 문자 녹취록 등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증거가 많아서 소송을 하기에는 충분하네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소유권을 달라고 하면 안 되고 돈으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그냥 순순히 인정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겠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변론을 한번 한 다음에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때 서로 합의가 되면 쉽고 빠르게 끝나지만 남편의 성격상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원고와 피고를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서로의 주장과 사실관계 등을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한 후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재판을 한다고 해도 아내가 불리한 건 하나도 없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의 간통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내가 이혼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겁니다

남편은 이혼을 쉽게 해주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소송 기간은 짧게는 몇 달에서 1년도 더 걸리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에 상관없이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남편이 집을 팔아버릴 것 같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받으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미리 신청을 해서 못하게 해야 하죠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돈에 집착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럴 것 같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도 남편을 너무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절반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모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이제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네요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요

남편에게 정도 떨어지고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거든요

앞으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이라는 한고비를 잘 넘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남편의 간통이나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아도 이혼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방법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정 때문인 것 같네요

이혼에 대한 편견이나 아이 문제 등으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참고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네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것이 후회만 된다고 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도 참고만 살다가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의 바람기나 폭언 폭행 등은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함께 사는 동안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제 아내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더 이상의 기대나 희망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겠죠

 

아내의 이혼소송은 남편의 성격으로 봐서는 단기간이 아니라 수개월이 걸릴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이 나게 되어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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