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이행 명령 신청 - 양육비를 받고 있는 전처가 재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안보여주고 있어서 신청서 접수

면접교섭권 이행 명령 신청 - 양육비를 받고 있는 전처가 재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안보여주고 있어서 신청서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한 후 아이 때문에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아이의 양육비를 안주거나 아이를 안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게 되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아이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서 상담을 한답니다

이혼한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양육비를 안 주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든요

이때 상대방이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 일자를 지정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하신답니다

 

이러한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명령에 불이행할 때는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처분을 하시고요

과태료는 수백만 원이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이행하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이때는 감치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그리고 판사님이 기간을 정하여 유치장에 감치하는 명령을 하고요

그러면 경찰관이 와서 감치를 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주거나 못 받고 있을 때는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의 명령에도 불이행하면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신청을 해서 어떻게든 받아야 하죠

 

그리고 아이를 안 보여줄 때도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신청방법이나 절차는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신청하고 거의 똑같고요

판사님이 아이를 보여주라는 명령을 하면 보여주거든요

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을 하려는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이혼한 전처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재혼을 해야 하는데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이유랍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계속 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아이를 안보여주는것 같네요

한마디로 양육비만 받고 아이는 핑계를 대면서 안보여주는것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재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아이를 보여주라는 명령을 하면 바로 보여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처의 재혼이 아니라 아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재혼하고 상관없이 아이의 아빠이니까요

그리고 새아빠가 생긴다고 해도 아이의 친아빠이고요

그래서 전처가 아빠에게 아이를 보여주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고 있거나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대화로 해결하면 되지만 안될 때는 판사님 명령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기보다는 필요하고 원할 때는 신청을 해야겠죠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을 하면 부부만 남남이 되지만 아이하고는 남남이 되지 않은데도 나 몰라라 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주어야 하고 아이를 보여주어야 하는데도 잘 지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합의가 안되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이나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래야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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