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술을 많이 먹고 주사가 심한 남편하고 별거 중이나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알콜중독 가정폭력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술을 많이 먹고 주사가 심한 남편하고 별거 중이나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알콜중독 가정폭력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1. 8. 09:49
320x100

술을 많이 먹고 주사가 심한 남편하고 별거 중이나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알콜중독 가정폭력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남편이 술을 많이 먹어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술을 먹으면 욕하고 때리고 물건을 부수고요

거의 매일 먹을 정도에 이르면 알콜중독이 되니까요

 

그런데 알콜중독이 되면 원만해서는 술을 끊기가 힘들죠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다시 술을 먹게 되고요

치료를 거부하고 안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서 계속 폭력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게 된답니다

폭력을 피해서 도망 나오기도 하고요

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 그때뿐이고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각서를 받아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대화가 안되다 보니 합의를 안해주거든요

오히려 협박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안될것 같으면 어쩔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연애할때부터 술을 많이 먹던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별거중이랍니다

결혼하면 술을 끊는다고 해서 그말을 믿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거든요

결국 결혼한지 1년만에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상태이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함께사는 1년 동안 정말 힘들었답니다

점검 술을 더 많이 먹었고 그때마다 주사가 심했고요

욕을 하고 때리고 물건을 부수고요

이웃집에서 신고를 여러번 했고요

 

그때마다 술을 끊겠다는 다짐을 하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리고 각서도 여러번 썼고요

그렇지만 일주일도 못가서 다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렸고요

 

그래서 친정을 온적도 여러번 이라고 하네요

술에 취한 남편을 피해서 왔고요

그러면 다음날 찾아서 빌고 또 다짐을 하고요

스스로 각서를 써서 오기도 하고요

그말을 믿고 다시 들어가고요

그래도 다시 술을 먹어서 소용이 없었답니다

병원에가서 알몰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믿지를 않았고요

치료를 받는다고 처방받은 약도 잘 안먹고 심지어는 약을 먹으면서 술을 먹고요

그러니 술을 끊을 수도 없고 술에 취하면 폭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수 없이 친정으로 와서 별거를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고 용서를 빌어도 믿지 않았고요

어차피 집에 가봐야 달라지는건 없을것이고 계속 힘들게 살것이 뻔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해주겠다고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간적이 있고요

그랬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해주었고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속은 뒤에 별거를 선택했고요

합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을 하게 된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을것 같네요

지금까지 폭력을 당한 증거는 모두 모아두었고요

각서 사진 동영상 신고내역 카톡 내용 등이 많거든요

다만, 접근금지명령까지는 받게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하거든요

청구이유는 남편의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폭언 폭행 등이 가정폭력이 심하다는것이고요

그래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것이고요

증거는 가지고 있는 모든것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겁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바로 받을것이고요

주소지에서 안받으면 직장으로 보내면 되고요

그래도 안받으면 집행관 특별송달신청을 해서 송달하고요

그러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건지 생각해볼것이고요

 

만약에 피고가 집으로 찾아온다면 바로 신고를 해야한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찾아올수 있거든요

할말이 있으면 써서 제출하라고 하고요

그러면 접근금지 임시(긴급)조치명령을 받게 할수 있고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피고)이 소장을 받고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주면 빨리 끝날수 있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이 화해권고결정을 해주실수 있고요

피고가 결정문을 받고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 이혼신고를 할수 있고요

아니면 조정에 회부하여 기일을 지정할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때 서로 이혼하고 위자료 금액을 합의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판결문과 같은효력이 있는 조서를 받으면 되고요

조정조서를 가지고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도 못해준다고 하면 합의로 끝낼수는 없답니다

특히 위자료 못준다고 하면 더더욱 합의는 어렵고요

아내는 이혼만 하면 억울해서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화해권고나 합의조정이 안되면 어쩔수 없고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아내는 이혼을 한다고 하고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속행이 되고요

그러면 다음 변론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런데 판사님이 판단해서 기초조사가 필요할 경우 면접가사조사명령을 할수 있답니다

남편이 시간을 끌어보려고 신청을 할수도 있고요

그러면 명령을 하게 되고 법원가사조사관이 따로 일자를 정해 두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에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사람의 결혼생활부터 남편의 알콜중독 폭력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것이고요

아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 남편이 뭐라고 진술하는지는 들어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수 있고요

그러나 아내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확실해서 판사님이 면접가사조사명령을 안할수도 있죠

그러면 다음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혼인파탄에 대한 부분과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재판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아내는 면접가사조사를 해도 되고 상관이 없을것 같네요

조사를 하면 남편의 알콜중독이나 폭력 등에 대하여 진술을 할수 있어서 좀더 밝혀질것이고요

조사를 안해도 증거가 있어서 밝혀질것이고요

 

그렇다면 아내는 재판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남편의 알콜중독 가정폭력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면 재반박을 하고요

거의 거짓이나 억지주장을 할것이 뻔하지만 쉽지는 않을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간에 모두 반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재판을 여러번 할수 있답니다

재판은 더이상 할것이 없을때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쌍방이 주장할것 다하고 반박할것 다하고 확인할것 다 하게 되면 더이상 할게 없고요

그때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하고요

그리고 판단해서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것은 없는것 같네요

남편의 알콜중독이나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입증가능한 증거도 많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아내의 청구가 인정될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된 혼인파탄의 원인제공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돈을 안주면 압류해서 받아야 하죠

월급하고 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줄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이혼을 못할것 같으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남편이 술을 많이 먹어 알콜중독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술을 먹으면 욕하고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고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 각서를 받아도 소용없고요

그렇게 되면 어쩔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어쩔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해야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부터 서류까지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방법부터 진행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고 마음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켜보고요

합의를 해준다고 하면 좋게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끝내고요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될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것이 없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