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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위자료청구 (10)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남 상간녀가 위자료를 준 후 구상금 청구 - 간통은 나 혼자 했냐 너도 같이 책임을 져라! 불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혼자 책임을 지듯이 위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위자료를 주었다면 절반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 현재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죠.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똑같습니다. 단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이라고 ..
이혼 후 전남편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이번에 상담하신 분은 남편에게 속아서 이혼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위장이혼도 아니고, 완전한 이혼을 했으니까요. 이혼을 하고 남편은 그대로 자기 갈 길을 갔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위자료 한 푼도 ..
남편 간통으로 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간통이 의심되더라도 심증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죠. 심증만으로 판단해서도 안되고요. 심증이 심하면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되기 때문이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잡기 어려운 것이 배우자의 간통인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이혼하면서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 후에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구두 약속이니까요. 가장 쉽게 깰 수 있는 것도 구두 약속이고요. 그래서 많이 하..
유부남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결혼하자고 하여 혼인 빙자 간음으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어느 날 업무상 알게 된 남자가 있었죠. 잘생긴 이 남자의 친절함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돈도 잘 쓰고 왠지 경제적으로도 넉넉해 보이는 이 남자! 총각이라는 말에 더욱 호감을 느끼게 되었네요. ..
상간자의 위자료 합의금 상간자의 위자료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통을 한 대가치고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게 위자료랍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건 맞지만, 돈이 있어야 줄 수 있겠죠. 돈이 없다면 위자료가 얼마든 간에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상간자의 위자료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