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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자의 위자료 합의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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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의 위자료 합의금
상간자의 위자료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통을 한 대가치고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게 위자료랍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건 맞지만, 돈이 있어야 줄 수 있겠죠.
돈이 없다면 위자료가 얼마든 간에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서로 적정선에서 합의가 되면 받기 쉬울 수도 있죠.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만큼 상간자와 위자료 합의가 안되고 있다는 거겠죠.
사실 서로 소송까지 안 가고 합의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도 합의가 안되는 이유는 항상 궁금합니다.
합의 조정이나 판결이지만 조정이 더 많고요.
금액도 평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내이고요.
더 많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상간자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재산이 없으면 오랜 기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는 해야겠죠.
언젠가는 받을 기회가 올수 있으니까요.
"네가 잘했으면 바람을 폈겠냐"고요
정말 황당하다고 하죠.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빌면 좋으련만요.
이제는 위자료보다는 감정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겠죠.
절대 가만두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상간자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게 된답니다.
일단 간통이 발각되면 용서부터 빌어야겠죠.
그래야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감정적으로 했다가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요즘 들어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늘었다는 겁니다.
상간자의 위자료 합의금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죠.
서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 인정되는 판결에 의하여 받아야 하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간통한 상간자를 용서할 수 없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검토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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