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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출생신고 무효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식이 아닐 때 기본증명서에 인지 신고로 되어 있으면 인지 무효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 출생신고로 되어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닌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자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친자식이 아닐 때는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 나중에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고요 그런데 잘못된 호적을 쉽게 정정하기는 어렵죠 그냥은 안되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서 없애야 하는 사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대로 살게 된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잘못된 호적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하네요 남의 자식하고 함께 사는 것도 아..
이혼소송(이야기)
2022. 3. 7. 17:10
호적상 부모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로 호적과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친모가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신고를 하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호적..
이혼소송(이야기)
2020. 1. 13.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