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특유재산의 기여도 -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분할을 못해준다고 해서 소장 접수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특유재산의 기여도 -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분할을 못해준다고 해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 합의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분할이랍니다.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적게 주거나 안 주려고 하다 보니 서로 합의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재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부부 공동 재산이랍니다.

그런데 명의자가 자기 것이라고 못 준다고 하기도 한다네요.

이럴 때는 재산분할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더더욱 민감하게 나오는 것 같네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마찬가지이고요.

결혼하고 함께 모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도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하답니다.

오래되었으면 배우자도 그 재산의 유지 증식 감소 방지 등에 대한 기여도가 생기거든요.

즉, 함께 산지 오래되면 될수록 기여도가 점점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마찬가지랍니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도 그 재산의 유지 증식 감소 방지 등에 대한 기여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혼인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기여도가 점점 늘어난답니다.

이렇게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기간에 따라서 배우자에게 기여도가 생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상속을 받았는지 등이 중요한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으나 재산분할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이 몸만 나가라고 하기 때문이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남편이 결혼 전에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랍니다.

결혼하고 그 집에서 산 지는 20년이 넘었고요.

그동안 아내는 이 집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맞벌이를 하면서 번 돈으로 살았죠.

심지어는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쓴 돈까지 아내가 갚았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알고 또 담보대출을 받아서 쓰고요.

그리고 또 아내가 그 빚을 갚고요.

이렇게 아내가 노력한 덕분에 이 집이 남아 있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문제로 결혼생활 내내 힘들게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을 모을 수도 없었다고 하네요.

너무 지친 아내가 이혼을 할 생각도 여러 번 했고요.

그렇지만 아이가 어려서 성인이 될 때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아내가 이혼을 결심한 것이죠.

아이도 성인이 되었고 최근에 또다시 대출을 받아서 쓴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제는 남편이 쓴 대출 빚을 갚을 수도 없고 능력도 안된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헤어지기로 한 것이라네요.

그런데 남편도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재산은 못 준다고 한답니다.

집이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라서 오로지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마음대로 대출을 받아서 쓴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 빚을 갚아주라고 했냐는 소리까지 했다네요.

이 말을 들으니 정이 떨어져서 함께 살 마음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자 그냥 이혼만 할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남편이 집이 자기 것이라고 재산을 나누어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면서 집을 지켜온 대가로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싶다고 하네요.

이렇게 남편이 상속받은 집이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답니다.

혼인 기간도 20년이 넘고 그동안 아내가 집을 유지한 기여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남편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거든요.

힘들게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받을 집이 없어지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꼭 해야 할 것 같네요.

결정만 받아두면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모두 있네요.

그동안 남편이 대출받은 것과 아내가 변제한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남편이 폭언을 하면서 협박을 한 녹음 파일도 있고요.

성인이 된 자식이 진술서도 써준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은 당연하겠죠.

다만,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소송 기간은 몇 달 걸릴 것 같네요.

쉽게 합의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고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남편에게 돈을 받는 것이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 결심이 확고한 것 같네요.

남편이 변할 것 같지 않거든요.

앞으로도 혼자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듯 이혼을 할 때는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사정에 따라서는 재산분할이 된답니다.

특유재산이 형성된 후 혼인 기간이 길면 실수록 기여도가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상대방이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아내도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거든요.

소송까지 하는 마당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쉽게 나오지 않더라도 소송을 하면 인정이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포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는 이혼할 때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상담도 많이 하고 있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거든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해도 혼인 기간 등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기여도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는 잘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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