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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허락 없이 신분증하고 도장을 가져가 혼인신고를 하여 형사고소 및 혼인무효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자가 허락 없이 신분증하고 도장을 가져가 혼인신고를 하여 형사고소 및 혼인무효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12. 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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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허락 없이 신분증하고 도장을 가져가 혼인신고를 하여 형사고소 및 혼인무효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신고는 함께 가서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혼자 가서 몰래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것도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요.

그러다 보니 생각지도 못하게 혼인을 한 사람이 된답니다.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무조건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거든요.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생각할수록 괘씸하거든요.


그리고 혼인무효 청구 소송도 해야 하고요.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으면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야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 같네요.


혼인무효가 되려면 혼인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함께 가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혼인무효가 안되죠.

혼인신고를 하러 함께 간 자체가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신분증하고 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할 때는 혼인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 것이죠.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형사고소를 하면 먼저 고소인 조사부터 하고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피고소인이 인정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고요.

인정을 안 해도 조사를 해서 인정이 되면 처벌을 받고요.

그러면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인 신고서를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혼인무효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이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만나던 남자가 있었지만 결혼을 할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자는 계속 결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러나 좀 더 만나보고 결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가 이상한 소리를 해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보았다고 하네요.

갑자기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답니다.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알게 된 것이죠.


알고 보니 남자가 집에 있는 신분증과 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겁니다.

그때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요.

남자에게 추궁을 하니 인정을 하면서 신분증하고 도장은 돌려주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답니다.

이러한 사실이 탄로 나자 잠적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멀쩡한 사람은 유부녀로 만들어 놓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형사고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혼인무효 청구 소송까지 하게 되었고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가 혼인무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아직도 이렇게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있네요.

아주 오래전에는 많았지만 요즘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신분증과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혼인신고를 해서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가 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해야 하고요.

혼인무효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래야 혼인관계 증명서 상에 혼인한 기록이 없어지니까요.


이렇게 나 몰래 혼인신고가 되었을 때는 억울하게 된답니다.

혼인무효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해야 할 일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까지 해서 보상을 받아야겠죠.


이제 이분도 형사고소를 하고 혼인무효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원상복구가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빨리 서둘러야 하고요.

앞으로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풀어가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한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잘 해결될 테니까요.


이렇듯 남자가 허락 없이 신분증하고 도장을 가져가 혼인신고를 하여 형사고소 및 혼인무효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이 있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도움을 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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