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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습 도박(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빚이 많은데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상습 도박(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빚이 많은데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2. 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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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습 도박(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빚이 많은데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도박이나 주식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은행이나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빚과 카드 빚이 많다면요.

모두 빌린 돈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려 막기를 하다가 늘어난 빚이죠.

실제로 이렇게 도박과 주식을 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많은 것 같네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거의 없답니다.

남은 재산이라도 있으면 챙기고 이혼을 해야 하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이 도박을 했다고 하네요.

몇 년 전에도 주식하고 도박을 하다가 탄로 나서 각서까지 받은 적이 있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빚까지 갚아준 적이 있고요.

그때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용서해주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갑자기 이사를 가자고 하더랍니다.

집주인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보니 대답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러다가 수천만 원의 빚이 있다고 했다네요.

결국 아내는 남편이 도박과 주식을 끊은 것으로 알았지만 속은 것이죠.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빚을 갚자고 하더랍니다.

몇 년 전에도 이사를 가면서 받은 보증금으로 빚을 갚아주었거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돈과 남은 돈으로 다시 전세를 얻었고요.

그래서 대출금을 빼면 얼마 남지 않은 돈을 다시 빚으로 갚자고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배신감도 크고요.

그리고 남편의 빚을 갚아주면 남는 돈도 없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보증금은 모두 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랍니다.

그 말에 남편에 대한 정이 완전히 떨어진 것이죠.


아내는 남편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서 합의를 안 해줄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협의이혼은 기대도 안 한답니다.

전세보증금을 모두 주고 이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혼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하면 된답니다.

전세보증금은 아내 앞으로 되어 있어서 남편이 어떻게 못하거든요.

남편이 그것마저 나누자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재산분할을 해줄 생각이고요.

이렇게라도 해서 남은 돈으로 아이하고 살 조그마한 방이이라도 얻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청구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이 아직까지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인정되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한답니다.

상습적인 도박과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거든요.

이렇게 양육비와 위자료를 청구해서 모두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겁니다.

아내와 자식을 생각해서 포기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포기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보증금을 나누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누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만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될 겁니다.

이때 돈에 대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죠.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변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은 길어진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아내의 이번 소송은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다툼이 아니라 금전적인 다툼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잘못했으니 이혼을 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양육비하고 위자료로 얼마를 받을지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하답니다.

아내는 받을 건 조금이라도 많이 받아야 하고 나누어 줄 건 조금이라도 적게 주어야 하니까요.

남편은 반대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합의가 안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쉽게 끝날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 있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하고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배신감도 크고 믿음도 안 가고 속은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협의이혼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이쯤에서 정리를 한 후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답니다.

아무래도 남편에 대한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결심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심한 말까지 하는 것을 보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소장을 빨리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끝나거든요.

합의 조정으로 끝나든 판결로 끝나든 소송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아내의 승소 판결은 당연할 것 같네요.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인정되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나누자고 하면 나누어 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모두 정리가 되면 앞으로 남편의 도박이나 빚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면서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도박이나 주식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빚이 많다면 혼인 파탄이 오는 건 당연하답니다.

그 빚을 갚아준다고 해도 또다시 빚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남은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남고요.

그러다 보니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까지 하면서 살길을 찾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남편이나 아내의 상습적인 도박이나 주식을 하다가 재산을 탕진한 경우가 많답니다.

모두들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혼인 파탄까지 오게 되는 것 같네요.

은행과 대부 업체 그리고 카드 대출 빚으로 독촉을 받으면서 살람 살이까지 가압류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빚을 갚아 달라고 하게 되고요.

더구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도저히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도박이나 주식에 빠져 있다면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도박을 끊기 어려워 재산을 탕진하고 늘어난 건 빚일 테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상담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렇게 살다가는 안될 것 같아서 소송까지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라도 아이하고 살길을 찾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를 하고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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