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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처분하고 빼돌리면서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 남편에게 이혼소송하면서 재산 파악 사실조회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재산을 처분하고 빼돌리면서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 남편에게 이혼소송하면서 재산 파악 사실조회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9. 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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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처분하고 빼돌리면서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 남편에게 이혼소송하면서 재산 파악 사실조회 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재산을 숨겨놓는다면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상대방에게 속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마치 알아서 줄 것으로 믿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고요

돈은 내 손안에 있어야 내 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 같네요

아니다 싶으면 바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소송도 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하고요

그런데 시기를 놓치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려놓은 뒤에야 뭔가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재산을 숨겨놓은 뒤에 하게 되고 때를 놓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소장을 접수하게 되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로 한 지는 몇 년이나 된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신청을 한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취소가 되었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남편의 말을 믿고 계속 기다렸다고 하네요

이혼도 해주고 재산도 절반을 준다고 했거든요

이혼하자는 말도 남편이 더 많이 했고요

그래서 더 믿고 기다렸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몇 달 전에 알게 되었고요

그러자 남편이 잠시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고 그 돈도 절반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도 협의이혼은 안 해주고요

 

이렇게 남편을 믿고 기다리던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한다네요

이제는 남편이 볼일 다 봤다는 듯이 이혼을 할 거면 소송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집을 나가라고 하고 폭언을 하고 위협까지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반강제적으로 쫓겨난 상태라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뒤늦게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답답하네요

남편을 믿고 기다린 것이 잘못이고요

믿을 사람을 믿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안타깝고요

이혼은 서로가 원하니 상관없지만 재산분할이 문제인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숨겨놓았거나 써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을 팔아도 남는 게 거의 없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 통장에 넣어 놓았다면 찾기 어렵고요

 

이렇듯 아내가 남편을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남편은 돈을 챙긴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딘가에 잘 숨겨놓았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미 써버렸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런 다음에는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남편 소유 집은 거의 깡통이지만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단돈 얼마라도 건질 수 있답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등 모든 것에 대하여 해야 할 것 같네요

판사님이 허락을 하고 해당은행 등에 사실조회서를 보내니까요

그러면 해당은행 등에서 회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확인되면 바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요

남편이 통장에 돈을 넣어 두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된 재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에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강제집행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스스로 돈을 주기 전까지는 받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아도 가만히 있을 수 있답니다

이혼도 원하고 이미 돈은 모두 챙겼으니 따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툴 것도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 조정에 응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아내가 청구한 대로 합의가 되어 바로 끝날 수 있죠

아니면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정은 안되고요

이렇듯 이혼소장을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은 볼일 다 봤으니 다툴 것이 없거든요

이미 챙길 건 다 챙겼고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소송에 무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합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으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됩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서로의 주장도 들어보고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요

이때 서로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돈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볼 수는 있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진술을 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마음먹고 숨겨버리면 찾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된답니다

남편이 밝히지 않으니 판사님 명령으로 찾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는 가압류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재산을 확보하고 확인해야 하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재판을 끝나면 선고를 하시고요

이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해주시고요

 

아내의 승소 판결을 당연할 것 같네요

위자료도 인정되고 재산분할도 인정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을지는 장담하기 어려답니다

남편이 돈을 숨겨놓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지 못하면 답답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 같네요

너무 믿었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안 해줄 때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한답니다

뭔가 계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항상 체크를 해야 하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꼭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남편을 너무 믿었던 것이 문제였답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했을 정도라면 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앞에서는 해줄 것처럼 안심을 시키고 뒤로는 재산을 빼돌리고요

남편은 모든 계획이 있었지만 아내는 무방비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아내의 이혼소송은 늦음 감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답니다

이제는 반강제적으로 쫓겨나기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재산 확인도 해봐야 하고요

혹시라도 남편이 통장 등에 돈을 넣어 두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포기하기보다는 해볼 수 있는 건 다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상대방을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분들이죠

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려 놓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야 뒤늦게 알게 되고 시기를 놓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전에 재산이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하죠

그런데도 믿게 되고 속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네요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해보고 싶으니까요

 

이렇듯 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안 해줄 때는 이혼소송을 할 필요가 있답니다

더구나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절대로 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야 합의 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을 수 있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불안한 상태에서 소송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을 너무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린 잘못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봐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승소 판결은 당연하니까요

 

요즘은 웬만하면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답니다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해주길 믿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계속 미루면서 안 해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시기를 놓치지 않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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