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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알콜중독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 술을 먹고 폭언과 폭행이 심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본문
남편의 알콜중독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 술을 먹고 폭언과 폭행이 심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배우자의 술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술에 취해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주사가 심하다 보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알코올중독이고요
그런데 이런 생활이 짧지 않다고 하네요
아무리 짧아도 몇 년이고 길면 수십 년도 되거든요
그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고 살았고요
그러나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답니다
점점 버티는 힘도 약해지거든요
함께 사는 자식들도 힘들어하고요
심지어는 자식들이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배우자가 술을 끊지도 못하고 끊을 수도 없어서 희망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이 이르렀답니다
결혼한 지는 15년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술만 먹고 폭언과 폭행이 심하여 도저히 살수 없다고 하네요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먹고 들어온답니다
밖에서 안 먹으면 집에서 먹고요
그러다 보니 알콜중독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폭언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물건을 집어던지고요
심할 때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협하고 폭행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여러 번 신고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신고를 취소한 적도 있고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기도 했고요
그래도 그때뿐 또다시 술을 먹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피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아빠를 무서워하고 싫어하죠
그리고 엄마에게 이혼하고 따로 살자는 말까지 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도 이혼을 못했답니다
남편이 좋게 이혼을 해줄 사람도 아니거든요
재산이 모두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서 가진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사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고 남편 얼굴만 봐도 숨이 막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러자 남편이 돈 아깝게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정이 떨어지더니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이해가 되네요
알콜중독 수준이라면 술을 끊을 수도 없고 계속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식구들을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폭언과 폭행을 당하게 되고요
이런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면 도저히 함께 살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헤어지고 싶어도 좋게 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대화도 안되고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은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알코올중독에 의한 가정폭력이고 증거도 많고요
술만 먹으면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했다면 다른 이유나 증거가 필요 없거든요
다만, 남편이 감정적으로 쉽게 안 해줄 것 같아서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이혼소장에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엄마에게 지정이 될 것이고 양육비도 인정이 되겠죠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을 생각했을 때 백만 원 이상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의 알콜중독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는 만큼 위자료도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천만 원은 인정될 것 같네요
그동안 남편 때문에 고생하면서 산 것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재산을 남편이 가지고 있네요
집도 남편 앞으로 되어 있고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소장에는 집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나머지는 확인을 한 후에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다른 재산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해야 한답니다
통장이나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에 해당되는 곳이 명령을 해서 회신을 받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확인이 되면 재산분할로 추가 청구해야 하고요
이때는 청구취지 변경(확장) 신청을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을 파악해서 모두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야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나눌 수 있거든요
다만, 기여도를 따지다 보면 절반을 받기는 힘들 것 같네요
아내는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살림만 했기 때문에 남편의 기여도보다는 적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무두 청구해서 받을 건 받고 확실하게 이혼을 해야겠죠
이렇듯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청구할 것이 많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것 같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돈을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 남편과의 이혼소송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집에서 잠시 피해있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보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갈 곳이 없답니다
따로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아이들도 학교에 다녀야 하고요
가능하면 피해있는 것이 좋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한집에 살면서 소송을 해야 한다네요
그러다 보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인정을 하기보다는 부인을 하면서 변명과 억지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감정적으로 합의 조정도 안 해줄 것이고요
그렇다면 재판을 하고 판결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그동안 살아온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진술도 들어보고요
그러면서 법원 조사관이 물어보고 확인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이때도 서로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면서 필요한 것은 확인하고 입증을 해야 한답니다
주로 남편이 억지 주장을 하면서 아내의 주장과 입증에 대한 거짓 주장을 많이 할 테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나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이 많다고 할 것이고요
어떻게든 돈을 적게 주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증거가 있어서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인정이 될 테니까요
알콜중독으로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아이들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지급해야 하고요
더구나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내의 기여도만큼 지급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모두 인정되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을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면 종결을 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해주시죠
그때까지는 계속 다투게 되더라도 끝까지 해서 꼭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런 사례로 소송을 해보면 쉽게 끝나는 경우가 드물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합의 조정이 안되거든요
남편이 성격상 안 해주기도 하고 대화가 안되어서 못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합의보다는 판결로 가게 되고요
소송 기간도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조정도 해봐야 하고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확인할 건 다해야 하고 청구할 것도 다해야 하고요
그래서인지 쉽게 끝나기보다는 힘든 싸움을 한 뒤에야 판결을 받게 된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이 아니라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죠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고 그 책임은 남편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증거도 모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힘들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면서 참고 기다려야 한답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술을 먹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할 때는 살기 힘들다고 하네요
더구나 알콜중독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술을 끊을 수도 없고 성격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요
그 피해는 함께 사는 식구들이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무조건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도저히 안될 때는 별거를 하던지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게 현실인 것 같네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참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지경에 이르면 소송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면서 살길을 찾아야 하죠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살아야 하니까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앞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기까지 몇 달이 걸린답니다
그때까지 힘을 내서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소 판결만 받으면 모든 것이 잘 될 테니까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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