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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분노조절 장애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때문에 혼인 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피해자 보호명령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분노조절 장애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때문에 혼인 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피해자 보호명령

실장 변동현 2021. 3. 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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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분노조절 장애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때문에 혼인 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피해자 보호명령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화를 참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욕을 하고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져서 다치게 하고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하다 보니 살 수가 없거든요

심할 때는 분노조절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까지 받게 되고요

그렇지만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약을 잘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이렇듯 혼인 파탄의 원인 중에 가정폭력이 가장 많은 것 같네요

폭력적인 성격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고치기도 힘들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신고를 해도 그때뿐이고 신고를 했다고 더 협박을 하고요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도 기간이 지나면 또 반복되고요

이러니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20동안 정말 힘든 결혼생활이었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후회만 한다고 하네요

아내 혼자 참고 살면 된다는 생각에 자식 생각은 안 했거든요

너무 고지식한 것이 문제였으니까요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자식이 병원 치료까지 받았고요

 

그래서인지 자식이 성인이 되자 집을 나갔답니다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서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월세방을 얻어서 독립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부모하고는 담을 쌓고 산다네요

그리고 엄마를 원망하고요

중매결혼을 한 남편은 신혼 초부터 화를 참지 못하고 욕을 했답니다

연애를 한 몇 달 동안은 정말 자상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자식이 태어나도 변한 것이 없었고 아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기분이 나쁘면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하고요

그래도 참고 살다 보니 계속 맞았다고 하네요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친정으로 도망을 온 적도 있답니다

그러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을 해서 다시 들어간 적도 있고요

너무 심할 때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오면 도 다짐을 해서 그냥 돌려보내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자식 때문에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참고 살았죠

그렇지만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반복되었고 신고를 해도 그때뿐이고 소용이 없더랍니다

나중에는 때리면서 신고를 하라고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할 것을 알았는지 이혼을 할 거면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한 푼도 못 받고 빈 몸으로 쫓겨날 줄 알라고 협박까지 하고요

 

이렇게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20년 넘게 참고 살았답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식은 엄마에게 이혼을 하고 따로 살자고 여러 번 말을 했을 정도이고요

담임 선생님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라는 전화까지 받았고요

그래도 혼자 참고 살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는 동안에 자식은 몸과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고요

그래서인지 성인이 되자 방을 얻어서 나가버린 것이죠

 

그러자 남편은 아내가 이간질을 시켜서 자식이 집을 나갔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네요

자식에게 전화를 래서 안 받으면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요

이웃집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오고요

최근에도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요

주거지에서 퇴거 명령까지 나와서 금지 기간 동안 따로 지낸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집에 들어와서 협박을 했다네요

평소보다 더 화가 많이 났는지 욕을 계속하고요

그러나 또 신고를 당한 것이 두려웠는지 때리지는 않고요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면서 폭언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을 했다고 하네요

자식도 없는데 남편하고 단둘이 한집에서 사는 게 너무 겁나고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와서 이혼을 하려고 하니 자식에게도 미안하고 후회만 된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하고 자식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혼을 할 자신이 없는 것을 자식을 위해서 참고 산다는 핑계를 대면서 참고 살았기 때문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고정관념과 잘못된 자식 핑계로 모두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아내와 자식의 몸과 마음의 상처가 컸고요

모두 아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아온 탓에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분노조절 장애로 인한 폭력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과 함께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하죠

그래서 이혼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이럴 때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죠

그런데 폭력적인 경우 대화가 거의 안되기 때문에 합의는 어려울 것 같네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화부터 내다보니 결국에는 폭언과 폭행에 이르게 되거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네요

아내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불필요한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자식도 엄마가 이혼을 한다고 하자 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소송을 할 때 집으로 와서 함께 살자고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이혼을 한다고 하자 자식이 가장 좋아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먹었으니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을 해야 하고 재산이 절반을 청구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남편 앞으로 된 재산이 조금 많네요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모두 남편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혼하고 두 사람이 장사도 하고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20년 넘게 모은 재산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절반을 청구할 수 있죠

 

이혼소장을 접수 한 후에는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집으로 보내면 되지만 낮에는 출근을 하기 때문에 송달장소를 사무실로 기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남편이 출근을 해서 집배원이 가지고 가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법원에서는 소장에 송달장소로 기재한 주소로 부본을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소장을 받고 찾아오거나 협박을 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일이 불안하다면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함께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임시 조치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심리를 한 후에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도 해주시고요

명령서 상에 표시된 주소지에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 등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함께해 주시니까요

이혼소장과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에 첨부할 증거는 많네요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지 신고 내역 임시 조치 명령서 등이 있거든요

증거를 모으고 싶지 않아도 너무 많아서 자연스럽게 모아놓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라서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 대비를 해두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신청을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가처분 결정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는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하고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죠

불안하면 모두 해두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야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덜 신경이 쓰이게 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해서 정한 후 바로 실행을 해야 한답니다

 

앞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남편이 성격상 쉽게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합의도 안 해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겠다는 각오로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때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남편이 돈을 안 주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조정은 안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아내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서 기대를 안 한다고 하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합의 조정은 해봐야겠죠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이나 답변서 내용을 보고 증거도 보고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진술도 들어보고요

이때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증거가 모두 있어서 왜 혼인 파탄이 왔고 누가 잘못했는지 모두 밝혀질 겁니다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시시비비는 가려질 것 같네요

이러한 내용은 조사관이 조사를 끝내고 작성하는 보고서에 모두 기재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사조사 보고서를 보고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재판을 할 때도 남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통장이나 주식 보험 등이 있는지 모두 확인해야 하거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남편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반박하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재반박을 해야 하고요

모두 변론기일 전에 미리 준비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판사님이 보시고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해서 판결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소송 기간은 합의 조정이 되면 몇 달 만에 끝나지만 판결까지 가면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것 같네요

특히 남편처럼 폭력적이고 대화가 안되면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간은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이 부인을 한다고 해도 증거가 있을 때는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이고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어 황혼이혼이라서 재산분할로 절반이 인정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소송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살아도 참고 살고 있는 분들이죠

이혼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혼자만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산다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그 자식들은 부모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어서 이혼을 하라고 하기도 한다네요

 

이럴 때는 한 번쯤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답니다

혼자만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상습적인 가정폭력은 쉽게 고쳐지지 않아서 언젠가는 혼인 파탄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생만 하다가 이혼을 하려고 하면 억울한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더 이상의 피해나 후회가 없도록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는 알아보면서 방법도 찾아보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제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려면 몇 달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보자는 각오로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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