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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할 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

실장 변동현 2017. 7. 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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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

배우자와 간통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할 수 있고,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꼭 이혼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이혼할 때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과
이혼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답니다.
간통은 했지만 이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만 피해가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사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겠죠.
이미 혼인의 파탄은 왔으니까요.
그래도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상간자에게 위자료는 받아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만큼 책임을 져야 하고요.


요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상담 중에 많은 부분은 차지하고 있죠.
간통죄도 없어지고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용서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안 가고 합의가 되면 좋답니다.


그러나 상간자와의 합의는 쉬운 게 아닌 것 같네요
원하는 위자료 금액이 많아서 합의가 안되기도 하고,
금전적인 부분 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소송을 선택하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정선의 위자료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답니다.


이혼할 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증거가 있어야겠죠.
심증만으로는 소송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소송을 한다고 해도 상간자에게 위자료가 인정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증거를 잡은 후에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증거를 잡은 후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고 할 수도 있고,
속아서 만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게 된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할 때 함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협의이혼을 하기도 하고,
이혼은 나중에 하더라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만 하기도 하고,
이혼소송을 할 때 함께 청구하기도 하니까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평균 1,500만 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많고요.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송이 가능하답니다.

 


이혼할 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어떻게 해야 할지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줄 수 없으니까요.

이혼할 때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려는 분이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당할 위기에 처한 분이라면, 꼭!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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