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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할 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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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
배우자와 간통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할 수 있고,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꼭 이혼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혼할 때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과
이혼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답니다.
간통은 했지만 이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만 피해가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이미 혼인의 파탄은 왔으니까요.
그래도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상간자에게 위자료는 받아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만큼 책임을 져야 하고요.
이혼상담 중에 많은 부분은 차지하고 있죠.
간통죄도 없어지고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용서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안 가고 합의가 되면 좋답니다.
원하는 위자료 금액이 많아서 합의가 안되기도 하고,
금전적인 부분 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소송을 선택하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정선의 위자료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답니다.
증거가 있어야겠죠.
심증만으로는 소송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소송을 한다고 해도 상간자에게 위자료가 인정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증거를 잡은 후에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고 할 수도 있고,
속아서 만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협의이혼을 하기도 하고,
이혼은 나중에 하더라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만 하기도 하고,
이혼소송을 할 때 함께 청구하기도 하니까요.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평균 1,500만 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많고요.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송이 가능하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줄 수 없으니까요.
이혼할 때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려는 분이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당할 위기에 처한 분이라면, 꼭!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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