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 정정

호적상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 정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어머니하고 살았지만 호적에는 남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어릴 때는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런 사실 때문에 항상 신경이 쓰이거든요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하고 판결이 있어야 해서 쉽지 않다 보니 계속 미루게 된다고 하네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쉬울 수도 있지만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거든요

당장 급한 것이 아니면 나중에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게 된답니다

호적에 친어머니를 올려드리는 것은 자식 된 도리이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이번에 호적을 정정하려는 분들은 여러 명이네요

자식들 모두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니랍니다

이유는 친부가 본처와 별거를 하면서 친모를 만났기 때문이죠

이혼을 하고 친모와 동거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식을 세명이나 낳았지만 모두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미혼모 출생신고가 흔하지 않았다 보니 그렇게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다 보니 자식들은 전혀 몰랐답니다

친부에게 본처가 따로 있는지도 몰랐고요

자식들은 친부하고 친모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니 큰어머니에 대한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었죠

만난 적도 없고 본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성인이 되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친부가 돌아가시고도 한참 후에야 알았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친부가 본처하고 이혼을 하고 친어머니하고 혼인을 했더랍니다

그렇지만 자식들은 본처의 자식으로 되어 있었죠

 

이런 사실을 친모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다고 하네요

그때만 해도 출생신고를 친부가 하고 말은 안 해주었으니 모를 수밖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있었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알게 되면서 그때야 출생신고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식들에게 알려주었고요

 

그러나 자식들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두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호적에 친모가 없고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어서 항상 신경이 쓰였답니다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호적을 바 구워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큰아들이 나서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큰아들과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친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유전자 검사도 쉽게 살수 있고 살아생전에 호적에 올려드리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호적상 모의 서류를 확인해보니 그분도 살아계시네요

그런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서 소송을 두 군데에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할 때는 피고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네요

그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자식들하고 친어머니가 유전자 검사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 재판을 한 다음에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럴 때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자식들 서류하고 호적상 모의 서류 그리고 자식들과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첨부하고요

그런 다음에 호적상 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한 후에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호적상 모도 친자식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한번 한 후에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소장에는 자식들 서류하고 친어머니 서류 그리고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첨부하고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친어머니가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자식들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오게 되고요

친어머니 호적에는 없었던 자식들이 자녀로 올라오게 되죠

 

이렇듯 사정이 있어서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정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다르게 하여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정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호적 정정을 하려면 친모가 살아계실 때 해드리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유전자 검사도 쉽게 할 수 있고 소송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미루지 말고 빨리 소송을 해서 정정을 해드렸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지금은 출생신고를 정확하게 하지만 예전에는 많았거든요

친부가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친모를 만나 동거를 하면서 임신을 하고 출산하다 보니 생기는 일이고요

그러면 출생신고를 할 때 본처의 자식으로 해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닌 큰어머니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유전자 검사를 하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서류 준비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 그리고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들도 준비는 다 되어 있어서 소장만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다만, 호적상 모와 친모의 주소지가 달라 각각 다른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거의 비슷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 몇 달 후면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호적에 친어머니와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식 된 도리를 다하게 되고 더이상 신경안써도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