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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 이혼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본문
협의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 이혼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이혼이 있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이혼 합의만 하면 되고요
숙려 기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출석을 해서 이혼 확인서 받은 다음에 구청 등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법원에서는 부부의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합의만 확인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는 부부가 합의서를 쓰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하죠
그런데 합의를 하다 보면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서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요구 조건이나 합의 금액이 다를 때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혼을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합의를 핑계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 합의가 안되어 협의이혼을 못할 때도 있답니다
이럴 때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계속 합의를 해보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할 것인지요
그러다가 아니다 싶으면 합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결정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지니까요
그러다 보면 합의가 안되고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하고 몇 년 동안 합의를 못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했거든요
남편이 돈을 한 푼도 못 준다고 몸만 나가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아내는 이혼만 할 수 없었답니다
남편의 외도와 폭력 때문에 20년 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해야 했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이혼만 하려고 해서 지금까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아내는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했답니다
남편을 달래 보기도 하고 사정도 해보고요
가능하면 소송을 안 하고 합의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고요
그런데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로 한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남편이 합의서는 쓸 수 없다고 해서 못했고요
남편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받으려면 합의서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합의를 못하고 지금까지 산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살 수가 없답니다
남편의 계속되는 트집과 폭언 등이 힘들거든요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인지 횡포가 점점 더 싶게 지고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것이라는 미련을 버리고 소송을 하기도 마음먹은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살다가는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참고 살 수도 없고 더는 힘들어서 안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이 돈을 주면서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돈을 받고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도 모두 있네요
그동안 모아 놓은 증거가 많거든요
남편이 폭언과 협박을 한 녹음도 있고요
신고한 내역을 발급받아 놓은 것도 있고요
진단서도 있고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요
이렇게 혹시 몰라서 준비해둔 것이 많네요
그런데도 아내는 좋게 협의이혼을 이혼을 해보려고 했지만 안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고생만 더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힘들게 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남편에게 최후통첩을 했지만 한 푼도 못 주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하고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면 될 것 같고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신청 이유도 있고 증거가 있어서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남편이 보증금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나중에 돈을 쉽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답니다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금용 거래내역 조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거나 제출을 하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모두 확인이 되면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부인을 할 수도 있고 변명이나 아내 탓을 할 수도 있고요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도 합의해 볼 수 있고요
미리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재산을 확인해 두면 모두 포함해서 재산분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서 기대는 안 한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라서 포기를 안 할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한번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되면 바로 끝나니까요
그렇지만 합의 조정이 안되면 가사조사 명령으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검토한 후에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할 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는 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이때는 쌍방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다투게 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거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이나 책임 등도 따져야 하고요
재산이나 빚을 확인한 후 공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하여 분할로 다투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내가 포기할 것은 하나도 없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혼을 하게 된 것도 남편 때문이고 재산도 함게 모은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끝까지 싸워서 모두 받고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을 여러 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쉽게 인정할 사람도 아니고 쉽게 포기를 하거나 돈을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 번 하게 될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소송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하고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끝나게 되었 있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하고요
이때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책임 등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고요
그래서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어서 모두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은 남편의 성격상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대화도 안되고 합의를 쉽게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변론 중에도 억지 주장이나 거짓 주장을 반복할 것이고요
그래서 쉽게 끝난다는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더라도 판결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혼 승소 판결만 받으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어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게 못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포기하면서 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방법을 모르면 알아보고 증거가 없으면 모으거나 만들고요
그래야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봐야 한답니다
합의이혼 방법이나 합의서 작성 그리고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이혼을 못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전세보증금도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