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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남편이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12. 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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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 상담을 하다 보면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한 양육비를 못 받은 분들이 많고요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난 양육비를 못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인지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양육비를 받기 어렵답니다

스스로 알아서 주는 경우는 드물거나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받으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10년 넘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혼도 소송까지 해서 어렵게 판결을 받아서 했고요

판결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이혼을 하자마자 연락을 피했답니다

그러고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연락이 끊어진 지 몇 년이나 되고요

 

그러다 보니 먹고살기 바빠서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달라고 해봐야 주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가 수천만 원이나 되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도 했고 알아보면 다시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서 시작할 엄두가 안 났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시작을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하네요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화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해서라도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전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몰라도 가능하니까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전남편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서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주소를 알 수 있고 그 주소지로 송달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죠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돈이 없다고 죽는소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양육비는 주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행명령신청서에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모두 계산해서 기재하면 된답니다

남편이 답변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리(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다음에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면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알아서 주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법원에 신청을 해서 어떻게든 받아야 하죠

 

만약에 전남편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주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래도 안 주면 감치명령 신청을 하고요

유치장에 30일 이내로 감치를 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도 몸으로 때운다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답니다

그럴 때는 운전면허정지 신청이나 출국금지 신청 등을 해보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신상 공개 신청도 해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압류 신청을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죠

스스로 주지 않으면 받으려고 해야 하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법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봐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먼저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송달을 시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전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래야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받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해보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서 꼭 받겠다는 각오로 마음 독하게 먹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가만히 있으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스스로 알아서 주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한답니다

계속 달라고 해보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으면 법원에 신청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면 알아보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신청을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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