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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 협박 등으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 상담 본문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 협박 등으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자녀에게 폭언과 폭력을 하는 아동학대도 많은 것 같고요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거나 부동산을 팔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도 못하고 참고 살게 되고요
그렇지만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반복되는 폭력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결혼하고 25년이 넘도록 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폭언과 폭력이 심하거든요
자식에게도 욕을 하고 때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동학대 등을 했고요
그래서 형사처분도 받았고요
그래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아내는 그동안 이혼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안 해주어서 못했답니다
이혼해달라는 말을 하면 더 폭력적으로 나왔거든요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낸 적도 있고 죽인다고 협박까지 했고요
신고를 해서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도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참고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살수 없답니다
접근금지명령 기간이 끝나고 들어왔는데 때리지는 못하고 욕을 하면서 너무 괴롭혔거든요
너무 힘들어 자식하고 친정 부모님 집으로 왔고요
그랬더니 다시는 들어올 생각 말라고 하면서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자식도 아버지를 너무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요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도 힘들 것 같고요
이쯤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동안 참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좋게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남편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하고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절반을 청구하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혼인 파탄이고요
증거는 신고 내역 접근금지 명령서 진단서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나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죠
청구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합한 돈으로 하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 청구 이유하고 똑같고요
소명자료는 소장에 첨부한 증거하고 똑같이 첨부하고요
이렇게 신청을 한 후 신청 이유가 타당하고 소명이 되면 담보 제공 명령서가 송달된답니다
이때 명령대로 보증보험 증권 등을 발급받아서 담보로 제출하고요
등기 촉탁을 위해 등기수수료와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신청에 인용을 하면 결정을 한 후 등기 촉탁을 하고요
그러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결정 내용 등재(기입) 되고 남편이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야 안심이 되고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은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송달을 한답니다
남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생각은 해볼 것이고요
그렇지만 순순히 인정할 사람은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부인을 하거나 변명을 하면서 아내 탓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좋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도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가능성은 적지만 합의를 한번 하고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그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남편이 합의를 해보겠다고 하면 조정에 회부되어 조종 기일이 다시 지정되고요
그렇지만 합의를 못한다고 하면 조정은 못하고 조사 명령이 날수 있고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소장이나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조사를 하니까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하겠지만 증거가 있어서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이 끝나면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 부본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도 지켜보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질 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돈도 받을 수 있고요
남편이 쉽게 인정을 안 하더라도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야 한답니다
사실조회 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남편의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남편도 아내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죠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서 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답니다
지금까지 남편 카드로 생활을 했고 남편이 모두 관리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도 나올 것이 없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확인을 해봐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의 재산을 확인해서 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 재산이 확인되면 총재산하고 일상가사 채무를 구분하고요
그런 다음에 먼저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금액이 확정되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변론해서 받을 건 모두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어서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 재산의 절반이 인정될 것 같고요
혼인 기간이 25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돈을 안 주면 가압류 해둔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그렇게 안되게 하려면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대출을 받아서 주든 팔아서 주든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 판결만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뒤늦게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대화가 안되고 합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언제까지 계속 참고 살 수는 없거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증거수집부터 이혼소송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하고 가압류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기대는 안 하지만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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