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폭언 폭행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의 가정폭력 신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폭언 폭행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의 가정폭력 신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9. 14. 09:53
320x100

폭언 폭행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의 가정폭력 신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어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폭력적일때 거의 대부분은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감정적으로 안 해주고 대화도 안되고요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욕부터 하니까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좋게 안 해주면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을 20년 넘게 참고 살았답니다

폭언 폭행이 심했어도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고요

혹시라도 이혼을 하면 자식에게 안 좋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할 때까지 참고 살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여러 번 신고했었답니다

심할 때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러면 용서를 빌고 다시는 폭력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그렇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요

또다시 폭력을 하면 계속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도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성인이 된 자식이 이혼하라고 한답니다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다고 하고요

폭력적인 아버지하고 함께 살수 없어서 혼자 독립을 했고요

아내는 남편하고 단둘에 살게 되면서 더 힘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자식이 나서서 이혼을 시키려고 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자식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동안 참고 살 만큼 살았고요

이제는 자식도 성인이 되어 독립을 했고요

남편이 성격이 변할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해 줄 성격이 아니라서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재판이혼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많고요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해보고 할 수도 있지만 해줄 사람이 아니라면 바로 시작해야 하거든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재산분할은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를 모두 제출하고요

가정폭력 신고 내역 접근금지명령 진단서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남편하고 함께 있는 것이 싫으면 자식 집으로 가도 된답니다

남편이 찾아와서 폭력을 할 것 같으면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 찾아와서 폭력이나 협박 등을 하면 바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남편에게 더 불리해질 수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소장을 받으면 성격상 쉽게 인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그러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기보다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된다고 해도 남편이 거부하면 소용이 없어서 바로 재판 일자가 지정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속행을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많아서 남편 반박하기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네요

그래도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하면서 아내의 주장을 반박할 것이고요

그러면 아내도 재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때 남편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판사님이 아내의 청구 이유나 입증자료가 충분해서 기초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가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어서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주장이나 결혼생활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남편이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것이고요

혼인 파탄 경위나 재산 형성 과정 등도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거짓이나 허위 진술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어서 더 좋을 수도 있죠

판사님이 재판을 할 때 참고를 하니까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정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다투고 변론하고요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투고 변론하고요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보고 싶으면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집만 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도 확인해서 청구할 수 있거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서로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내는 확인을 해봐도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남편 것만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로 청구해야 하죠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고요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남편 재산 중에는 집도 있도 돈도 포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도 확인하고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다툼이 심하거나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남편이 쉽게 인정할 성격도 아니고요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아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재판을 해야 하죠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고요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경위 책임 재판형성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이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고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남편이 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폭력적인 성격은 고칠 수 없고 변하지도 않고요

성격상 이혼도 안 해주고 대화도 안되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이혼을 해야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상습적인 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폭력을 신고하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도 소용이 없고요

잘못했다고 빌어서 각서를 받아도 소용이 없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살게 되고요

결국에는 자식이 나서게 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폭력을 신고하고 접근금지 긴급조치 명령이나 임시 조치 명령을 받게 하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이나 소송하는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거나 소송을 해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그동안 참고 살 만큼 살았고 자식이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남편도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예상과 달리 합의 조정을 해주면 좋고요

예상대로 합의를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