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때 친생부인허가청구해서 심판문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 서류 진행절차 무료 상담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때 친생부인허가청구해서 심판문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 서류 진행절차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남편이 아니라 다른남자의 자식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아이는 이혼한 남편이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이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법에서는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랬을 때는 위 법 때문에 출생신고를 잘못했다고 취소가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그때야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 출생신고를 못해서 마음이 급해질 수 있죠

출생신고를 빨리해야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한다니 고민이 되고요

그렇지만 고민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미리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은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를 한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때부터 알아보는 분들도 있고요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바로 알아보는 분들도 있고요

사정에 맞게 출사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면 서류를 준비하고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죠

미리 알아보고 예약을 하면 출장검사도 가능하고요

검사를 한 후에는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청구에 필요한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를 준비하고요

 

여기서 참고할 것이 하나 있답니다

법원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진행 절차가 다르거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하고 심판문을 송달하기 원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하는 법원이 있거든요

그때는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안 되고요

전남편에게 통지해도 상관이 없으면 먼저 검사를 한 후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통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검사를 하고요

그러면 통지를 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를 접수하기 전에 미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해당 법원인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법원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먼저 유전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친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이름 출생일자 출생장소 등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아이)이 청구인의 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문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은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인의 서류하고 아이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고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법원에 청구를 할 때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 통지하지 않는 것을 원하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기재하고요

그래서 청구서에는 친모의 서류하고 출생증명서만 첨부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수검명령으로 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는 법원이라면 충분히 생각해 보고 선택해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은 법원이라면 그냥 유전자 검사를 하고 청구를 하고요

그리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전 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요

명령서가 오면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발급받고요

명령서 내용을 보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렇게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다음 진행은 법원마다 다르죠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주소지로 송달하고 전남편이 받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다시 보낼 수도 있고요

계속 송달이 안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는 법원도 있고요

아니면 한두 번 송달하고 안되면 더 이상 송달하지 않는 법원도 있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송달하게 되면 그만큼 기다려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송달이 되어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해주시죠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때 전남편에게 송달할 수 있고요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출생신고는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할 수 있고요

신고할 때는 심판문하고 확정증명원 그리고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사정에 맞게 친모 혼자 미혼모로 할 수 있고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전 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그때는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요

전남편이 항소하는 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요

청구인에게만 심판문을 송달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니까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서 청구를 하고요

청구를 빨리해야 그만큼 허가를 빨리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출생신고를 미루게 된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고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하고 심판문을 송달하게 되면 알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폭력적인 성격이라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도 친모가 용기를 내야 한답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아이를 출생신고 안 하고 키울 수는 없고요

의료보험혜택도 받아야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야 하고 학교에도 보내야 하고요

그런데도 아이를 몇 년 동안 출생신고를 안 하고 키우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짧게는 몇 년이고 길게는 학교 가기 전까지 안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고요

 

이렇게 출생신고는 지금 당장 안하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죠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용기를 내서 빨리해주어야 한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니까요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을 한 친모는 출산 예정이라고 하네요

남편하고는 별거를 하다가 이혼한지 얼마 안 되었고요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하다가 임신하게 되자 사정해서 협의이혼을 했고요

별거한지 오래되어 남편도 다른 여자가 있었는지 갑자기 이혼을 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은 서로 좋게 했고요

 

그런데 곧 출산을 하다 보니 출생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기도 하고 지인들에게 들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취소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를 하려는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전남편과는 좋게 이혼을 한 것 같네요

이미 알고 있듯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심판문을 받아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미리 유전자 검사를 알아보고 예약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검사는 일자와 시간 장소를 정해서 출장검사로 할 수 있고요

검사를 하면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참고로, 현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는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아니네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 안 하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할지 안 할지 선택할수 있는 법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 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주민센터에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보정명령서에 전남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가정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이렇게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한 다음에는 다음 진행 절차를 지켜봐야 하죠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면 전남편이 송달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기다리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친생부인 허가를 한 심판문을 송달하면 항소기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고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으면 조금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에 따라 전 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친생부인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청구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면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켜봐야 하고요

너무 불안할 때는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말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전남편에게 송달 안 하는 법원도 있으니까요

탄원서를 제출해도 송달하는 법원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운명에 맡겨야 하는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서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이 허가 청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사정은 비슷한 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혼인 중인 남편하고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러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할 수 있고요

바로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부터 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