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를 찾을 수 없을때 실종선고심판청구서접수 필요한서류 인우보증서 부재자사실조회 공시최고명령 심판문 신고 호적정리 방법 상담 -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진행방법 무료상담

호적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를 찾을 수 없을때 실종선고심판청구서접수 필요한서류 인우보증서 부재자사실조회 공시최고명령 심판문 신고 호적정리 방법 상담 -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진행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선고 상담중에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부모님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형제 자매를 찾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생사를 할 수 없으면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호적을 정리하려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청구를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수십 년 전에 가출해서 연락이 끊어졌을 수 있고요

어렸을 때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입양을 보내거나 고아원에 맡겼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호적에만 남아 있게 되고요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면 실종선고를 받아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들)은 친부가 실종된 상태하고 하네요

친모에게 듣기로는 수십 년 전에 가출한 후 연락이 끊어졌고요

친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고요

몇 년 전에 친모도 사망했고요

 

그런데 친부의 나이가 115나 된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사망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사망신고를 할 수 없고요

시청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실종선고를 받아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들과 상담을 해보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상속문제가 아니라면 그대로 둘 수도 있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인다면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좋고요

자식 된 도리로 그대로 둘 수 없다면 정리해 드리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호적에 있는 친부를 정리해 드리려면 이미 알아본 대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친부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판사님에게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서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청구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친부의 서류로는 제적등본이 발급될 것이고요

오래전에 실종되었다면 다른 서류는 발급되지 않을 것이고요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나 개인별주민등록표(원장)이 발급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의 서류를 발급받아봐야 하고요

그리고 청구인(아들)의 서류도 발급받아야 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런데 친부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을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수십 년 전에 말소되어 있거든요

거주자불명 등으로 직권말소되어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 주소는 해당 관할 주민센터로 옮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실종된 분들은 어느 시점부터 주소 이전이 되지 않고 말소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친부)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부재자는 최후 주소지에 살다가 무단가출한지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사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부재자가 가출한 후 친척 또는 친지 등을 통하여 그 생사를 찾아보았으나 전혀 알 길이 없어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친부)이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개인별주민등록표(원장)을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청구할 때 미리 사건본인의 실종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첨부해도 된답니다

인우보증서는 친척이나 친지에게 받으면 되고요

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고요

인우보증서는 미리 받아서 제출해도 되고 나중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그때 받아서 제출해도 되고요

 

그리고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인우보증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요

이때 다른 자식들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인우보증서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추가 서류를 등을 제출해 주고요

 

또한 법원에서 부재자(친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할 겁니다

판사님이 명령으로 친부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거든요

통신사에 부재자의 휴대전화 가입 확인을 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부재자의 출입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부재자의 수용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부재자의 실종선고 접수. 해지 등에 관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 부재자의 건강보험 요양 급여에 관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이렇게 각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해서 확인하니까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부재자에 대한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하게 되죠

이때 부재자가 실종되지 않았다면 생활 흔적이 있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가입을 했을 것이고요

한 번쯤은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해외여행을 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회신하게 되고요

 

그러나 부재자가 실종되었다면 아무런 흔적이 없을 겁니다

그럴 때는 해당기관에서 해당사항 없다는 회신을 하게 되고요

법원에 제출된 회신은 판사님이 참고하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부재자의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을 할 수 있죠

아무런 조회가 되지 않을 때는 실종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은 6개월 정도이고요

기간을 정해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고(공시)를 하고요

공시최고는 인터넷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하게 된답니다

실종선고를 한 후에는 청구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신고할 때는 심판문하고 증명원을 가지고 가서 하고요

그러면 사건본인의 호적에서 실종 처리되고요

이런 사실은 나중에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들도 이렇게 해서 친부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한답니다

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을 참고해야 하고요

서류를 준비해서 빨리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네요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부모 형제 자내의 생사를 알이 못한 분들이 많고요

사정에 따라서 가출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입양 보내거나 고아원에 보낸 후 연락이 끊어진 분들이고요

그러면 호적에만 남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럴 때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에 따른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재자 사실조회 공시최고 명령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공시(공고) 기간이 지난 후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청구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분도 친부의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서류를 준비한 후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요

사실조회 결과를 지켜보고요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면 그 기간 동안 기다리고요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