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확인청구소송 당해 판결로 호적이 폐쇄되었을때 다시 만드는 방법 상담 - 호적말소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 출생확인신청 방법 무료 상담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확인청구소송 당해 판결로 호적이 폐쇄되었을때 다시 만드는 방법 상담 - 호적말소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 출생확인신청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관련 상담중에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호적에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할 수 있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없애려고 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판결을 받아 신고하면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고요

그러면 호적이 말소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무적자가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모든 서류가 말소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못 하게 되고요

신분증 여권 통장 등을 만들지 못하거나 갱신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필요한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면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친부가 없으면 다시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해서 판사님이 허가한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창설 신고를 하면 다시 만들어지니까요

 

만약에 친부모가 있으면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하죠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친모가 출생했다는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친부가 인지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호적이 말소되면 사정에 맞게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게 되고 언젠가는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서둘러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몇 달 전에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을 당해서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소송한다고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고요

그분들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았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었지만 출석하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판결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여권을 갱신하려고 하다가 못했거든요

이유는 호적이 말소되어 무적자가 되어서 못하게 된 것이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신고하면 이렇게 될 줄 몰랐고요

그 외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급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다시 만들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된 상태라서 다시 만들어야 하거든요

무적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앞으로 문제가 계속될 테니까요

그래서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부터 해야 한답니다

친부모님이 누구인지 모르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모두 폐쇄로 발급될 것이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취지로는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성과 본은 원래 쓰고 있는 대로 창설하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성과 본으로 청구해도 되고요

성과 본의 청설 허가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청구서를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을 할 것이고요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보정을 하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명령을 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를 잘 쓰고 접수할 때 모든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실 수 있죠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하시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받으면 절반은 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서에는 등록기준지를 등록기준지를 도(시) 시(군, 구) 동(읍, 면) 리번지로 정하고 신청인 겸 사건본인에 대하여 별지 신분표와 같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허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기재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원래 등록기준지로 신청하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등록기준지로 신청해도 되고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별지 가족관계등록신분표를 작성해서 첨부하고요

신청인의 진술서를 작성해서 첨부하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을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을 할 것이고요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보정을 하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명령을 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를 잘 쓰고 접수할 때 모든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실 수 있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를 하시면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요

 

그러면 말소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다시 만들어진답니다

다시 만들기까지는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래도 서둘려야 하고요

호적이 말소(폐쇄) 되어 있으면 곤란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한 분도 이렇게 해서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급한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면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언젠가는 만들어야 하고요

만들 거면 빨리 만드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면 빨리 청구를 해야겠죠

 

저희가 호적 말소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호적에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고 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판결을 받아 신고하면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어 말소되니까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때야 다시 호적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심판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청설 허가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신청서 접수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결정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빨리 호적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한 분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된 이상 다시 만들어야 하거든요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고요

그리고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해서 결정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신고해서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