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심판문으로 실종처리되어 호적이 폐쇄된 것을 알았을때 법원에 실종선고취소심판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인우보증서 실종선고취소심판문받아 신고하여 호적을 월래대로 돌려놓는 방법 무료 상담

실종선고심판문으로 실종처리되어 호적이 폐쇄된 것을 알았을때 법원에 실종선고취소심판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인우보증서 실종선고취소심판문받아 신고하여 호적을 월래대로 돌려놓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폐쇄될수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당해서 판결문으로 폐쇄가 되고요

호적상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하니까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실종선고심판문으로 호적이 폐쇄되는 경우가 있죠

가족들하고 연락을 끊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부모 형제 자매가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고요

판사님에게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신고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은 상속 때문인 것 같네요

공동 상속인을 찾지 못하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거든요

실종선고를 받아 신고하면 실종 처리되고 사망으로 간주되고요

그래야 상속인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실제 실종이 아닐 때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어서 가족들하고 연락을 끊고 살 때가 있거든요

빚이 많아 채권자들을 피해서 연락을 안 하고 살 때가 있고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도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면 가족들은 상속문제가 생겼을 때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되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서 신고하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실종이 아닌데 실종 처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본인도 모르게 호적에 실종 처리되어 있을 때는 취소를 시켜야 한답니다

갑자기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될 수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야 보고 알게 되고요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보고 알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실종 처리되어 폐쇄된 호적을 살려야 하고요

법원에 실종선고취소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실종선고취소심판문을 받아서 신고하면 호적이 다시 살아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실종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빨리 취소 신청을 해야 하죠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최근에 귀국했고요

본인도 모르게 실종 처리된 것을 알았거든요

오랜만에 서류를 발급받아 볼일이 있어서 호적이 폐쇄된 것을 알았고요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었고요

담당자에게 이유를 물어보고 실종 처리된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어머니가 딸을 찾지 못해서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했답니다

사정이 있어서 외국으로 나간 후 가족들하고 연락 안 하고 산지 오래되었거든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 오래되었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딸을 찾을 수 없어서 실종선고 청구를 한 것이고요

판사님에게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서 신고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딸은 실종 처리가 된 것이고요

나머지 자식들이 합의해서 어머니에게 집을 상속했고요

 

이런 사정으로 본인도 모르게 실종 처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가족들하고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폐쇄된 호적을 살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집을 달라고 할 생각은 없고요

한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고요

가족들과의 관계는 노력해서 회복할 생각이고요

언니하고 대화가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사정이 있었던 것 같네요

실종 처리된 것을 알았으니 취소 신청을 하면 되고요

실종선고취소심판문을 받아서 신고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실종선고 취소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고요

서류는 모두 폐쇄로 발급될 것이고요

법원에서 실종선고심판등(정)본을 발급받고요

반명함판 사진 3장을 준비하고요

사진을 제출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사건본인의 사진을 제출받아 최후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십지문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기타 생존을 증명하는 서류로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를 준비하고요

인우보증서는 가족이나 지인 친척들에게 받고요

보증서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면 좋고요

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가정법원 20**느단 **** 실종선고 사건에 관하여 20**. *. *.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를 취소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청구인은 사건본인인데, **가정법원은 20**느단 **** 실종선고 사건에 관하여 20**. *. *.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 심판을 하였으나, 현재 생존하여 **시 **구에 거주하고 있는 있기에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판사님이 직접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청구할 때 미리 모든 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보정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미흡한 서류가 있으면 하게 되거든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고요

그래서 미리 받아서 제출하면 좋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사건본인의 사진을 제출받아 최후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십지문 조회를 해야 하죠

사건본인의 사진 등을 보내서 사실조회를 하니까요

그랬을 때는 경찰서에서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조회서가 오면 판사님이 사건본인과 실종선고된 사람의 동일성을 판단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같은 사람이고 생존한 것으로 판단하면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하게 되고요

청구인에게 실종선고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이 송달되고 2주후에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고요

그러면 실종 처리된 것은 취소가 되고요

폐쇄된 호적은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실종선고가 되어 실종 처리되었을 때는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이행관계인이 해도 되고요

생존해 했다면 실종선고 취소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만 호적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고 다른 방법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청구해서 실종선고를 취소시켜야 하죠

 

저희가 실종선고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드물게 있답니다

사정이 있어서 가족들하고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살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실종 처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족들이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게 되고요

판사님에게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신고하고요

그러면 실종 처리되고 사망으로 간주되고요

그랬을 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실종선고 취소시켜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실종선고취소심판문을 받아야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실종 처리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 등을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취소심판청구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 등을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취소심판문을 받아서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실종선고를 취소시킨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가능하면 빨리 청구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했으니 접수만 하면 되거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사진으로 최후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십지문 조회를 하면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회신이 도착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실종선고취소심판문을 받으면 확정이 된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구청등에 가서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