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해소 소송,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상간녀 소송, 사실혼도 가능할까? 사실혼 외도 증거 수집 방법과 위자료 청구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 해소 소송,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상간녀 소송, 사실혼도 가능할까? 사실혼 외도 증거 수집 방법과 위자료 청구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부부가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면 사실혼 관계가 됩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 수 있거든요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면 사실혼 관계가 되고요

혼인신고를 하고 살면 법률혼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 등을 하게 되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답니다

그랬을 때 도저히 용서가 안되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이혼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해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 이혼을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실질적인 부부로 생활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혼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부정행위와 이혼해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가 아니라 소송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사실혼 관계에서의 외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혼인신고를 안한 법적 부부가 아닌데, 바람피운 배우자(남편 아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1.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법원은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단순히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어 법률혼과 거의 유사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남편 아내)의 외도는 사실혼 관계의 파탄 원인이 되며,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임을 입증하는 것이 첫걸음 (사실혼 관계 증거)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남'이 아닌 '부부'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결혼식 사진 및 청첩장: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가족 행사 참여: 서로의 부모님 생신, 명절 등에 참여한 기록
• 경제적 공동체: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통장을 공유한 내역
• 주변의 인식: 지인들이 우리를 부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진술서 등
• 양가 가족과의 소통 기록: 시댁/처가 식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명절이나 제사에 참석한 사진, 부모님께 용돈을 보낸 내역 등
• 주거 형태: 전세 계약서에 '배우자'로 명시되었거나, 아파트 관리비/공과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내역
• 보험 및 연금: 수익자 지정이 '배우자'로 되어 있거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기록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외도 증거 수집과 상간녀 상간남에게 소송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남편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다면 합법적인 선에서 자료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카카오톡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카드 결제 내역 등 (불법적인 도청이나 위치 추적은 피해야 합니다)
•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 내용 중 애정 표현이나 성관계 유추가 가능한 대목을 캡처해야 합니다 (휴대폰 잠금을 강제로 풀기보다, 남편이나 아내가 보여주거나 열려 있을 때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블랙박스 및 구글 타임라인: 차량 내부 대화 녹음이나 외도 상대의 집, 숙박업소 방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카드 내역: 숙박업소 결제, 상대방에게 준 선물, 고가의 식당 결제 내역 등
• 사과 녹취: 외도 사실을 추궁했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스스로 인정한 녹음 파일은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동의 없는 녹음도 증거 능력을 가집니다.)

4. 사실혼 외도 이혼, 위자료 청구

외도한 배우자(남편 아내)와 상간자(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별개로 상간자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녀 상간남이 내 남편 아내가 '기혼자(혹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 위자료 청구: 남편 아내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임을 알고도 만남을 유지한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위자료 금액: 통상적으로 사실혼 외도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

5. 사실혼 해소 시 가장 크게 놓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결혼한 후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나누어야 합니다

• 재산분할: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예금, 부동산, 자동차는 물론 상대방의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사실혼 관계에서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합의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해서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에 정해주는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이때는 서로의 소득을 확인한 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정할 수 있고요

 

7.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송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고요

사정에 맞게 청구해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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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담 및 소송 사례

이번에 상담을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고요

남편의 외도 때문에 혼인 파탄에 왔고요

여자들을 만나면서 술집 접대부하고 바람을 피웠고요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고요

좋게 용서를 해주어서인지 계속 만났고요

도저히 안될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답니다

남편은 혼인신고 안 해서 그냥 헤어지자고 하고요

그렇지만 억울해서 그냥 헤어질 수는 없고요

위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요

신혼집 구할 때 반반씩 부담한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받아야 하는데 안 주고요

좋게 좋게 끝내고 싶은데 합의가 안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남편하고 합의는 안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고요

전제 보증금은 공동계약자라서 청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른 재산은 없으니 나눌 것이 없고요

아이는 없어서 청구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하고 위자료로 3천만 원 정도 청구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감정적으로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겁니다

지금은 말로만 해서 대화를 피하는 것 같거든요

소장을 받으면 계속 무시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가 많아서 유리합니다

여자들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이 많고요

내용을 보면 남편의 외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고요

 

그랬을 때 상간녀에게도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상간녀에게도 남편과 공동으로 청구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상간녀의 전화번호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요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해서 확인해서 소장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상간녀도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증거가 있어서 부인할 수 없을 때는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때는 공동으로 위자료를 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아내가 원하는 위자료로 합의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위자료를 받고 끝내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랬을 때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더 이상할 것이 없으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종결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로 3천만 원 정도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돈을 안 주면 압류해서 받고요

보증금 통장 월급 등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돈을 받고 남편과 정리하면 되고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 파탄은 단순한 헤어짐이 아닌 '법적 분쟁'의 영역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하기 전에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찾고 준비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소송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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