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 하고 상간남에게만 소송 가능한가요? 위자료 받는 법 -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 총정리 - 아내 불륜 증거 잡았을 때 상간남 손해배상청구로 돈 받는 방법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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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불륜 외도 간통 등)를 알게 되어 상담하는 남편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증거를 확보한 이후 실제로 상간남에게 돈을 받기까지의 전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로, 아내와 이혼안하고 상간남에게 소송하는 것입니다

1.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란?

상간남 손해배상청구는 배우자가 혼인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제3자(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근거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핵심 요건

1) 혼인관계가 존재할 것

2) 상간남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3)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

이 3가지만 입증되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가장 중요한 것: 증거 확보 방법입니다

상간남 소송의 성패는 증거에서 결정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절대 승소할 수 없습니다

인정되는 주요 증거 예시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애정 표현, 성관계 암시)
• 통화 녹음 (불륜 인정 발언)
• 호텔·모텔 출입 사진, 블랙박스 영상
• 카드 사용 내역, 숙박 영수증
• 상간남이 보낸 편지·이메일
• 탐정 보고서 (적법하게 수집된 경우)

※ 불법 증거 수집 주의

• 몰래 위치추적기 부착
• 휴대폰 비밀번호 해킹
• 주거침입 촬영 → 형사처벌 및 증거 배척 위험 있습니다
• 실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이러한 부정행위 증거가 있으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실무상 상간남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 1,000만 원 ~ 3,000만 원
• 사안이 중한 경우: 4,0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혼인 기간
• 자녀 유무
• 부정행위 기간과 횟수
•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 상간남의 고의성 (기혼 사실 인지 여부)

 

4. 이혼 안 해도 소송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상간남 손해배상청구는 아내와의 이혼 여부와 무관합니다

• 혼인 유지 중 청구 가능
• 이혼 후에도 가능 (단, 부정행위 안 날로부터 3년 /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

5. 상간남 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상간남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크게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소장 작성 및 접수 (공격의 시작)

가장 먼저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핵심 내용: 원고(나)와 피고(상간남)의 인적 사항, 청구 금액(보통 3,000만 원 정도 청구), 녹취록 사진 동영상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을 근거로 한 '부정행위 사실'을 기재합니다.
• 접수처: 아내와 이혼을 진행한다면 가정법원해야 합니다
• 만약에 이혼하지 않는다면 원고(상간남) 주소지 관할 민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는 거의 대부분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 접수합니다

 

2) 상간남 인적사항 확인후 소장 송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적 사항 확인 통신사 사실조회: 상간남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를 모른다면, 재판 중에 통신사(알뜰폰 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적법하게 인적 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 그 외에 계좌번호(은행) 차량번호(구청 등록사업소)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피고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합니다
• 피고를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 상간남이 이를 받는 순간 비로소 소송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3) 답변서 제출 (상대방의 방어): 상간남 측에서 자주 하는 방어 주장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때 상간남은 "몰랐다", "이미 끝난 사이였다" 등의 변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혼자인 줄 몰랐다"
• "이미 별거 상태였다"
• "성관계는 없었다"
• 하지만 이미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이런 거짓말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카톡 내용, 만남 횟수, 숙박 기록 등으로 충분히 반박 가능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조정 및 변론 기일 (재판 진행)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조정 단계: 판결 전 법원에서 "서로 합의해서 끝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는 단계입니다

적절한 합의금과 '다시는 아내를 만나지 않겠다'는 위약벌 조항을 넣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받으면 됩니다

• 변론 기일: 합의가 안 되면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본인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사님은 제출된 증거(카톡 등)를 보고 부정행위의 수위와 기간을 판단합니다

6. 판결 선고 및 위자료 지급

판사님이 최종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선고하는 날 부정행위 경위 기간 책임 등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합니다

판결문이 확정되면 상간남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상간남이 돈을 주지 않고 버틴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통장 압류나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1️⃣ 소장 작성 및 접수 (관할 법원) 2️⃣ 소장 송달 (상간남에게 전달) 3️⃣ 답변서 제출 4️⃣ 증거 제출 및 변론 진행 5️⃣ 판결 선고 또는 조정·화해 보통 6개월~1년 내외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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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승소 판결 받았는데 돈을 안 주면?

상간남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강제집행 방법

• 급여 압류
• 예금·보험 해지환급금 압류
• 차량·부동산 압류
•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신청

👉 판결문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끝까지 가면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8. 상담 사례 및 소송(승소)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상간남하고 바람피운 증거를 잡았답니다

휴대폰에서 사진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을 잡았고요

내용을 보니 만난 지 6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아내는 인정했고요

 

그런데 상간남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것을 알고 연락을 피하고 있답니다

처음에 한번 통화하고 그 뒤로 전화를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괘씸하고요

 

그래서 상간남은 용서할 수 없답니다

아내는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해 주기로 했고요

이혼을 안 하기로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 이상 청구하고요

증거가 있어서 소송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고요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가입자의 조회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회신하거든요

회신이 도착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상간남(피고)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청구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나 피고가 변명하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고 변명하거든요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고 하거나 책임이 적다고 하니까요

그럴 때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부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만약에 피고가 예상과 달리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때는 피고에게 사과를 받아야 하고요

아내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감액해 주어야 하고요

아내에게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는 회당 천만 원 정도로 해서 위약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으로 끝내고 지급 일자에 돈을 받고요

이때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으면 의논해서 합의 조정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피고가 변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를 부인할 때는 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괘씸해서라도 쉽게 합의를 해주면 안 되고요

그때는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두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판결을 선고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그랬을 때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 2천만 원 정도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합의 조정(화해권고) 등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승소 판결문이 확정되면 피고(상간남)에게 돈을 받아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바로 주지만 안 줄 때는 통장 등을 압류해서 받고요

직장을 알면 월급(퇴직금)을 압류해서 받고요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9. 혼자 진행 할수도 있고 변호사와 상담해서 할수도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단순해 보이지만

• 증거 정리
• 소장 논리 구성
• 감액 주장 대응
• 조정·화해 전략 에서 결과 차이가 크게 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과 예상 위자료를 정확히 분석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전문가와 상담을 추천 합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 증거 → 소송 → 판결 → 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위자료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상간남 손해배상청구는 타이밍과 전략이 핵심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소송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