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자(상간남)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사례 - 유부녀인지 모르고 잠시 만났다가 억울하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어떻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자(상간남)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사례 - 유부녀인지 모르고 잠시 만났다가 억울하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어떻

실장 변동현 2018. 7. 3. 13:18
320x100

상간자(상간남)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사례 - 유부녀인지 모르고 잠시 만났다가 억울하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여자친구를 만나다가 헤어진 후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인터넷 어플(앱)에서 메신저를 주고받다가 알게 되었고요.
서로 호감이 가서 두 달 정도 만나다가 헤어졌죠.
헤어지게 된 계기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하고도 만나다가 탄로가 난 겁니다.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여자친구는 한눈에 봐도 나이가 어려 보였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결혼한 티도 전혀 안 났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자친구가 인기가 많았고 만나자는 남자들이 많았던 거죠.
여자친구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두 달 동안 만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여자친구였던 사람을 한 번도 만나적이 없었죠.

그런데 6개월쯤에 갑자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황당했죠.
소장에는 두 사람이 바람을 혀서 이혼을 했다고까지 쓰여있습니다.
그때야 예전에 잠깐 만났던 여자친구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처음 소장을 받고는 너무 황당하고 불안해서 잠이 안 왔죠.
결혼한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소장에 이혼까지 했다고 하니 억울했습니다.
더구나 두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까지 했으니 위자료를 달라고 쓰여있는 게 기가 막혔죠.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난 것도 억울한데 소송까지 당하니 정말 눈앞이 깜깜했거든요.

이렇게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피고가 저희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보니 경험상 유부녀인지 모르고 잠깐 만나다가 소송까지 당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에게 사건 위임을 했고, 결과는 원고의 청구 기각이었습니다.
즉, 피고가 만났던 여자친구가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승소 판결을 한 이유에 대하여는 몇 가지 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기혼자인지 알고 만났는지 모르고 만났다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즉, 결혼한 사람인지 알고 만났다면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결혼한 사람인지 모르고 만났다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든요.

아래와 같이 이번에 승소한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정말로 결혼한 사람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죠.
그래서 승소한 사례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는 원고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무작정 감정적이거나 추정된 사실만으로 소송을 했다가는 패소할 수 있으니까요.
패소하면 소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보고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답니다.

반대로, 이번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면 소장을 참고해서 상담을 꼭 받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죠.
대응책이라고 하면, 억울하게 소송을 당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변론을 할 건지 아니면 인정을 하되 위자료 금액을 최소한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을 할 것인지 변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변론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하여튼 이번에 억울하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던 피고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달 동안 잠깐 만났던 여자친구가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이렇게 억울함이 밝혀지기까지 몇 달 동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승소 판결로 마음의 안정은 찾았지만 큰 교훈을 얻었죠.
앞으로 여자친구를 만날때 조심해야겠다는 경험을 얻은 겁니다.

저희가 이런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릴때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앞으로 이성을 만날 때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확인하고 만나야겠다고요.
그렇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런지 억울하게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현재 이러한 상황이거나 위기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