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친부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리기 위한 인지 청구 소송

아이 친부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리기 위한 인지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소송을 하기 전 아들과 함께 찾아온 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20대 초반에 아이 친부와 잠깐 사귀다가 임신을 하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친부가 군대를 가면서 연락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혼자 아이를 낳고 20년을 살았습니다.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답니다.
가족들도 뭐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따갑고요.
그래서 혼자 방을 얻어 살면서 아들 하나만 보고 힘들 생활을 견디었죠.
그러다 보니 먹고살기 바쁜 탓에 아이의 친부를 찾을 생각도 못 했습니다.
친부가 연락을 끊었기도 하고요.

그러던 중에 친부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생각과 달리 잘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른 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번 더 찾아가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만나주었다고 하네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고 하더랍니다.
알면서도 모른 채 한 겁니다.
그러더니 돌아가서 기다리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 연락은 오지 않았죠.

이렇게 아이의 친부는 또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차단을 했는지 안 받고 카톡을 해도 확인도 안 하고요.
찾아가도 만날 수도 없고요.
소송까지 하겠다는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지만 계속 피했죠.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도 고의로 받지 않아서 집행관 야간 특별송달까지 해야 했죠.
그러자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서를 제출했고요.
친부가 이렇게 나올 줄을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했습니다.

친부가 유전자 검사도 고의로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수검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님이 친부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명령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수검명령에도 응하지 않더니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응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는 당연히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아이가 친부의 친자식이라는 시험성적서가 나온 겁니다.
그리로 증거로 제출되었고요.

증거가 확실하다 보니 친부를 상대로 한 인지 청구 소송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과거 양육비로 1억 이상 나왔고요.
지금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승소 판결은 확정이 되었고 구청에 가서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 신고까지 했죠.
양육비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일시금으로 절반을 받았고 나머지는 1년간 매월 할부로 지급받기로 했고요.
이렇게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한 인지 청구 소송은 원고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러한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젊은 나이에 미혼모가 되어 혼자 힘들게 양육을 해온 분들이죠.
처음에는 그냥 혼자 키울 생각으로 친부를 찾지도 않고 살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면 친부를 찾게 되는 것 같네요.
아이가 성인이 된 뒤에 스스로 친부를 찾기도 하고요.
그런데 친부가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괘씸하겠죠.
남의 자식도 아니고 친자식을 모른 채 하면서 연락을 피하기도 하고 끊어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인지 청구 소송과 함께 과거 양육비 청구까지 해서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소송을 안 하고 좋게 끝낼 일을 소송까지 하게 만들어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게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미혼모로 아이를 출산한 후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럴 때 아이의 친부를 찾아주려면 친부가 스스로 내 자식으로 출생신고(인지 신고)를 해주면 가장 간단하고 편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주고요.
그렇지만 인지 신고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면 나중에라도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소송을 해야 하죠.

인지청구 소송은 아이의 친부가 평범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답니다.
아이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를 올리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특히 친부가 잘 살고 있다면 양육비는 반드시 받아야 하고요.
그 외 상속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소송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호적에 올리고 있답니다.

인지 청구 소송은 친부가 누구인지 알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이 지난 분도 하고, 몇 년 안된 분도 소송을 한답니다.
모두들 아이의 친부를 찾기 위한 인지 청구 소송이죠.
친부가 친자식이라는 인지를 거부하면 강제로 올려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친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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