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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간통 외도 부정행위 등으로 위자료 청구를 당한 상간남 상간녀의 구상금 청구 소송 본문
간통 외도 부정행위 등으로 위자료 청구를 당한 상간남 상간녀의 구상금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둘이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혼자만 위자료 청구를 당하고 지급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은 둘이 했는데 혼자 책임을 지게 된다면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혼히 말하는 간통 외도 부정행위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 책임이라고 봐야 한답니다.
그러나 탄로가 나면 혼자 위자료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지 않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혼자만 소송을 당하여 위자료가 인정되어 지급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만 책임질 수는 없겠죠.
공동책임이라면 함께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랍니다.
혼자만 억울하게 위자료를 지급하였을 때 많이 하고요.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혼자만 살겠다고 나 몰라라 할 때도 하고요.
거짓말을 하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었을 때도 하고요.
각서나 사실 확인서 등을 써주어서 증거로 제출하였을 때도 생각하게 되고요.
모두 생각할수록 괘씸하기 때문이겠죠.
솔직히 부정행위를 하면서 고의로 탄로나 게 만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부가 돈을 목적으로 한 꽃뱀이 아닌 이상요.
거의 대부분은 부주의로 인하여 증거를 잡히거든요.
그러면 탄로가 나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사진이나 녹취록 등이 증거로 제출되니까요.
그리고 가끔은 각서나 사실 확인서도 제출되고요.
그러면 혼자 소송을 당하고 혼자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혼자 소송을 당하고 위자료를 지급했을 때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만 책임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위자료로 지급한 돈의 절반을 청구하는 것이죠.
함께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동책임이거든요.
실제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서 절반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가 많습니다.
천만 원을 지급한 후 오백만 원을 인정받기도 하고요.
이천만 원을 지급한 후 천만 원을 인정받기도 하고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후 절반을 인정받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위자료를 지급한 후 구상금 청구를 권해드리고 있답니다.
혼자만 소송을 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아무리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 상간녀라고 해도 혼자만 위자료를 지급하기는 억울할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당해서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억울하지 않겠지만요.
그러나 혼자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면 구상금 청구를 꼭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렇게 혼자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분들이 많답니다.
소송을 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이혼을 하면서 소송을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도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상간남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부정행위는 함께 했는데 소송은 혼자만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구상금 청구는 나중에 생각해야 한답니다.
중요한 건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인정받도록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게 순서죠.
처음부터 구상금 청구를 생각하고 변론을 대충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부터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구상금 청구는 판결을 받은 다음에 생각해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들이 모두 구상금 청구를 하는 건 아니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는 위자료 소송이 끝난 후에 생각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솔직히 저희는 상간남 상간녀가 혼자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구상금 청구를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부정행위는 함께 했는데 책임은 혼자만 지게 되었을 때랍니다.
그리고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괘씸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있어야 하는 혼자만 살겠다고 나 몰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구상금 청구를 생각해봐야 한답니다.
이렇게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혼자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억울하거나 괘씸하다면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구상금 청구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특히, 혼자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생각해봐야겠죠.
혼자만 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책임은 공동이거든요.
저희는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들의 변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구상금 청구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위자료 청구 소송부터 좋은 결과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소송을 당할 위기이거나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위자료 청구 소송부터 상담을 하고 준비를 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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