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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습적으로 인터넷 주식 비트코인 게임 도박 등 중독으로 혼인 파탄 이혼소송 -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상습적으로 인터넷 주식 비트코인 게임 도박 등 중독으로 혼인 파탄 이혼소송 -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실장 변동현 2021. 2. 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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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습적으로 인터넷 주식 비트코인 게임 도박 등 중독으로 혼인 파탄 이혼소송 -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남편의 재산 탕진으로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주식에 투자를 하고 도박을 하면서 돈을 많이 잃거든요

그러다 보니 빚도 많아지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생활비도 안 주게 되고 빚을 갚아달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혼을 하자는 말까지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이 쉽지는 않죠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주거든요

이혼을 하려면 돈을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줄 돈이 있어야 주죠

가장이 생활비를 안 주어서 아내가 번 돈으로 먹고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협의이혼은 안 해주면서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계속 도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주식 비트코인 게임 등을 하면서 많은 돈을 잃었거든요

생활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살고 있는 집은 월세이고 보증금도 얼마 되지 않는답니다

월세는 아내가 번 돈으로 내고 있고 생활비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가정으로써 관심도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의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통장을 본적도 없죠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생활비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 빚 때문에 싸우게 되고요

빚을 갚아야 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줄 돈이 있어야 주죠

그래서 줄 돈이 없다고 하면 욕을 하고 때리기도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자는 말도 자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할 때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원에 가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고요

그러다가 빚을 갚아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말을 바꾸고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이혼을 안 해주고 있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지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네요

남편이 인터넷 주식이나 게임 등 도박을 끊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계속 빚만 늘어날 것이 뻔하고 아내 혼자 벌어서 먹고 살수 있으니까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답니다

장래를 생각했을 때 남편에게 희망도 없고 미련이 없기 때문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솔직히 말해서 늦은 감이 있고요

지금까지 아내가 번 돈을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가장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있으나 마나 한 남편하고 함께 살 이유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혼을 하면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으면서 살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에게 송달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해도 최소한 백만 원 청구해야 하고요

위자료는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으니 수천만 원 청구해야 하고요

다만, 월세 보증금은 아내가 계약자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소장에 첨부할 증거도 충분하네요

남편과 통화하면서 인정을 한 것을 녹음한 것도 있고요

남편하고 대화를 하면서 인정을 한 것을 녹음한 것도 있고요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하고 문자가 있고요

그리고 집으로 온 카드 결제 대금 청구서도 있고 빚 독촉장도 있고요

몇 년 전부터 이혼을 생각했고 남편이 합의를 안 해줄 것 같아서 혹시 몰라 모아놓은 것이랍니다

 

남편이 이러한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모두 인정을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양육비나 위자료 청구 금액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억지 주장을 하면서 변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이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할 수 있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를 합의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재산을 나누자고 하면 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합의를 하면 조정으로 끝날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이 무리한 요구 등을 하면서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을 할 수 없죠

이때는 합의 조정이 안되어 재판을 해야 하고 그전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통하여 남편의 인터넷 주식 게임 도박 등 잘못한 것들이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아내가 청구하고 주장한 것과 남편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남편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하면 누구에게 지정해야 좋을지 판단해야 하고요

양육비나 위자료로 얼마를 인정해 주어야 할지 판단하려면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재판을 할 때 남편의 월급이나 통장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알려주거나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사하고 각 은행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모두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궁금한 것을 확인해보고 변론에 참고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재판을 필요하면 여러 번 하게 되죠

판사님이 종결을 할 때까지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종결을 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될 경우 소송 기간은 수개월이 걸리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고요

상습적인 도박 등은 유책 사유이고 생활비를 한 번도 안 준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더라도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이렇게 남편이 인터넷 주식이나 게임 등 도박에 중독되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는 것 같네요

돈이 필요하다 보니 생활비를 안 주게 되고 빚만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가 빚을 강담하지 못하면 파산을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요

그 여파는 함께 살고 있는 아내에게도 미치고요

그래서인지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배우자의 인터넷 주식이나 게임 등에 빠져 중독이 되면 혼인 파탄의 주원인이 되거든요

특히 사행성 도박 등은 쉽게 끊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빚만 늘어나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죠

빚을 갚아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한번 갚아주면 계속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중독인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는 살길을 알아봐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해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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