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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고 집을 팔겠다고 협박하여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및 가압류 친청 본문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고 집을 팔겠다고 협박하여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및 가압류 친청
실장 변동현 2021. 3. 30. 13:50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고 집을 팔겠다고 협박하여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및 가압류 친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배우자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때문에 살기 힘들거든요
술을 먹으면 욕을 하고 때리기 때문이죠
이럴 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폭력적인 탓인지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협박을 하고요
이혼을 할 거면 몸만 나가라고 하거나 재산을 처분해버리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산다고 하네요
그런데 가정폭력은 남편도 하고 아내도 한답니다
반드시 남편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남편이 더 많이 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내든 폭언과 폭행이 심하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20년 가까이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 보니 지쳤답니다
남편이 술만 먹으면 욕을 하고 때리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참았고요
그동안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각서까지 썼지만 변하지 않거든요
신고를 취소해 주면 한동안 잠잠하다가도 원상태로 돌아가니까요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성격을 고치지 못해서 나중에는 자식들에게도 욕을 하고 때렸답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아버지를 좋아하지도 않고 말도 안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엄마가 시켜서 그런다고 또 날리를 치고요
그러다 보니 몸은 점점 더 망가지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게 되었죠
이런 생활이 계속되가 보니 이제는 더이상 버틸 힘이 없답니다
자식들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 친정식구들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사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오히려 더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때리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함께 살기 싫으면 집을 나가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혼을 안 해주면서 협박을 해서 불안하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접고 이제는 이혼소송을 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힘들게 살았네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참고 살다 보니 고생만 하다가 뒤늦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해도 자식들도 고생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성격상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든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보다는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소유권을 청구할 것도 아니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이나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증거는 많네요
그동안 모아놓은 병원 진단서도 있고 진료기록지도 있고요
예전에 신고한 내역들도 발급받아놓은 것도 있고 최근에 신고한 내역도 있고요
이것들은 보면 남편이 그동안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자식들도 진술서를 써준다고 하고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위자료하고 재산이 절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신청 이유도 있고 소명자료도 있어서 결정도 받을 수 있답니다
결정이 나면 남편 집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 결정 내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마음대로 팔기 어려울 겁니다
설령 집을 판다고 해도 가압류는 그래도 살아있어서 매수인이 책임을 지게 되니까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하죠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남편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이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조정을 못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검토한 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진술도 들어보고요
이때 남편이 변명이나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지만 증거가 있어서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사조사를 한 후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과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재판은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툼이 심하면 여러 번 하게 된 것 같네요
이때는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봐야 하고요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판사님이 해당기관에 명령을 하고 회신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더이상 안 해도 될 경우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해서 판결을 선고해 주신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다는 재산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 이혼을 하는 만큼 재산분할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만 원이 위자료와 재산의 절반을 지급하라는 이혼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더이상 힘들게 살 필요 없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돈을 받아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아내들이고요
아내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남편들도 있지만요
그런데도 참고 살면서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성격상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서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앞으로 몇 달은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좋게 합의하자고 나오면 쉽게 끝나겠지만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소송 기간이 수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을 하고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아 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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