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속재산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속재산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실장 변동현 2017. 7. 29. 23:41
320x100

상속재산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상속재산을 나누지 못하여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있네요.
바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인데요.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는 상속지분대로 했으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매매 등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재산을 강제로 나누고 싶어 하는 공유자가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가를 하나 상속받게 되었죠.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2명이 있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재혼한 아내이고요.
처음 결혼한 아내에게서 자식이 한 명이고, 두 번째 결혼한 아내에게서 자식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은 모두 3명이죠.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상가는 아내와 자식들이 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를 했답니다.
큰자식은 새어머니와 배다른 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하게 되었죠.
그러자 문제가 생깁니다.



상가는 새어머니가 관리를 하면서 월세를 받아서 혼자 씁니다.
큰자식은 친자식이 아니라고 무시를 하면서요.
그리고 자기 친자식에게는 월세를 나누어주고 있죠.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월세를 나누어주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1년이 되도록 월세를 한 푼도 안 줍니다.
이제는 안되겠다 싶어 새어머니에게 월세를 나누어주면 안 되겠냐고 했죠.
그러자 말로는 알았다고 하면서 서 계속 안 주었답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이야기를 해지만 알았다는 말만 하더랍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1년이 되었죠.
벌써 2년째 월세를 안 줍니다.
이제는 새어머니가 상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오지도 못하게 하죠.
그러면서 자기 친아들에게만 월세를 계속 주고요.



더 이상 참기 어렵습니다.
새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죠.
"어머니 상가를 팔아서 나누시죠" 라구요
그러자 "그게 뭔 소리냐 이게 네 거니? 팔긴 왜 팔어 난 못 판다"라고 하시네요
해도 너무 합니다 월세가 한 푼도 아니고 수백만 원이나 되는데요.



사실 이 자식도 사는 형편이 너무 안 좋습니다.
3명이나 되는 처 자식을 먹여살려야 하니까요.
늘어나는 건 빚이고요.
그래서 새어머니에게 사정을 하면서 2년이나 기다린 겁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새어머니는 자기 친아들만 챙깁니다.
아버지에게 상가를 상속받았지만 월세도 못 받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네요.
이제는 아내도 불만이 많아집니다. "당신이 바보야 왜 말을 못해! 라구요
이런 일로 부부가 자주 싸우게 되었죠.



더 이상 새어머니와 대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결정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이죠.
새어머니와 배다른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소송이니까요.



상속재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 판결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경매 낙찰대금에서 공유지분만큼 돈을 나누면 되죠.
이렇게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상속재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상속등기 후 공유자들 간에 합의가 안되면 한 번쯤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다만,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를 해야 하고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