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도박 대출 빚이 많은 남편의 폭언 폭행 때문에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도박 대출 빚이 많은 남편의 폭언 폭행 때문에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11. 4. 16:27
320x100

도박 대출 빚이 많은 남편의 폭언 폭행 때문에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하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합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주거든요

돈을 달라고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못하고 힘들게 살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이 되고서야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이 대출받아서 도박을 하다가 빚이 많거든요

돈을 구해오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때리고요

그래서 몇 번 돈을 구해주었다가 아내까지 빚이 생겼고요

 

남편은 마음대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썼답니다

그러다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집까지 팔았고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월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요

그러자 아내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괴롭혔다고 하네요

폭언을 하고 때려서 신고까지 했고요

그러면 더 난리를 쳐서 취소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협박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무서워서 이혼도 못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정도 떨어지고 희망이 없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이혼을 하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합의는 어려울 것 같네요

대화가 안되는 남편이 좋게 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이혼을 하고 싶으면 돈을 주고 하라고 하니까요

이럴 때는 법대로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해야 한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도박 대출 빚 폭언 폭행 등은 모두 혼인 파탄의 이유가 되고요

대출받은 서류 빚 독촉장 진단서 신고 내역 카톡 문자 내용 녹취록은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하지 말고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다만, 남편이 합의 조정은 안 해줄 테니 소송 기간은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하고요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나지만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재산은 월세 보증금이 전부이고 곧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청구할 것도 없거든요

자식은 성인이라서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위자료를 판결로 받아야 한답니다

지금 당장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한집에 있기 불편하면 집을 나와 따로 지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계속 협박을 하고 괴롭히면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하고요

만약에 집에서 폭력을 당하면 신고를 하고 경찰이 임시 조치 명령을 받게 해달라고 하고요

아니면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집을 나와 있던가 신고를 해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아야 하고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안 해줄 것 같고요

그러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송달하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하게 되죠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러면 남편의 대출 도박 빚이나 가정폭력 등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아내는 증거가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지만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에 조사한 내용이나 의견을 기재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은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성격상 쉽게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다툴 테니까요

증거가 있어서 억지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박을 해야 하고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하면서 몇 달이 금방 가버린답니다

 

그렇다고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죠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거든요

이때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도박 대출 빚 폭언 폭행 등은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입증이 가능한 증거도 모두 있고요

그래서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다음에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겠죠

 

이렇듯 남편이 재산을 탕진하면서 빚이 많을 때는 살기 힘들답니다

거기다가 가정폭력까지 하면 더더욱 그렇고요

이럴 때는 신고를 해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계속 참고 살기보다는 아니다 싶으면 살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담보대출을 받아 모두 써버리고 빚이 많으면 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폭언 폭행 등을 하면서 협박을 하면 더더욱 힘들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오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배우자가 좋게 합의를 안 해주니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살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요

증거수집이나 소송 방법 진행 절차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알려드리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재산 확인 등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조정을 해보거나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대화가 안되는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니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