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가정폭력 알콜중독 혼인 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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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술을 많이 먹어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술에 취하면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심할 때는 폭행까지 하거든요

이럴 때는 누가 봐도 알콜중독이지만 본인은 인정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인정을 하지 않으니 대화가 안되거든요

좋게 해보려고 하지만 합의를 안 해주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신고를 하면 그때뿐이고 얼마 되지 않아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니까요

어쩔 때는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해서 취하를 해주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계속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될 것 같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이 알콜중독이라고 하네요

본인은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거의 매일 술을 먹는답니다

술에 취하면 욕을 하고 때리고요

 

이런 일 때문에 신고를 여러 번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이웃집이나 동네 사람들이 여러 번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벌금도 여러 번 냈고 재판까지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술을 먹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다네요

아이가 있어서 이혼에 대한 생각이 있어도 쉽게 못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변하지 않으니 사는 게 너무 힘들 수밖에 없었답니다

술은 점점 더 많이 먹게 되고 결국에는 알콜중독 진단까지 받았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치료까지 받은 적이 있지만 퇴원을 하면 또 먹게 되어 끊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었답니다

남편 얼굴만 봐도 심장이 뛰고 불안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맞아 죽을 각오로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했다가 정말 심하게 맞았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자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합의는 안될 것 같네요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이유나 증거는 충분하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이고요

증거는 신고한 내역 진단서 사진 녹취록 카톡 등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함께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임시 조치 명령은 기간이 짧으니까요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죠

곧 성인이 되지만 그래도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수천만 원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런데 전세보증금 재산분할은 남편이 청구하면 주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계약을 아내 이름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달라고 하면 나누어줄 생각이랍니다

 

이렇게 이혼소장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성격상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하면 사정에 따라서는 남편에게 임시 조치 명령부터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심리기일을 지정한 후 재판을 해서 최종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에서 퇴거를 하고 접근을 금지하고요

그 외 전화나 문자 카톡 등을 금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부터 받아놓으면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은 남편(피고)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지만 남편이 쉽게 해줄 것 같지 않을 것 같네요

성격상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아내가 원하는 합의 조건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는 것이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받는 것이고 위자료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절반씩 분할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금액이 맞으면 조금씩 양보하더라도 합의로 끝내고 싶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때는 조정은 못하고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쓰거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왜 혼인 파탄이 왔는지 모두 확인이 될 것 같네요

남편의 알콜중독 그리고 가정폭력 등에 대하여 주사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증거가 모두 있어서 남편이 부인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 보고서에 모두 기재가 되겠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고 보고서가 나오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게 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통하여 변론을 하면서 입증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남편에게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아니면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전세보증금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답니다

남편도 술을 많이 먹어서 돈을 모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래서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기대는 안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확인을 해보고 있으면 청구를 하고 없으면 안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보증금만 나누면 되고요

이렇게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고 확인하면서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남편이 쉽게 안 해주려고 연기 신청을 하면서 계속 끌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요

 

이때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알콜중독에 의한 폭언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고요

가정폭력 신고 내역 진단서 사진 녹취록 카톡 문자 등으로 모두 입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청구한 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승소 판결로 소송을 한 엄마가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자녀가 성인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재산분할은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남편에게 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서 접근금지명령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쉽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알콜중독이고 폭력적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야 하죠

참고 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참고 살아봐야 계속 맞기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는 것 같고요

남편의 알콜중독이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쉽게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죠

 

이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지정되고 양육비도 인정이 되거든요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인정이 되고요

재산이 있으면 분할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남편의 알콜중독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 판결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소장을 받고 쉽게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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