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무조건 패소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원고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피고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증거가 있거나, 부정행위가 확실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사님과 같은 제삼자가 봤을 때 부정행위가 인정될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배우자의 확인서 하나만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백을 했으니 부정행위는 100%라고 봐야 하겠죠.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도 없을 테고요.
그러나 이건 본인만의 생각일 수도 있답니다.

원고가 남편의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확인서에는 나름대로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죠.
그러나 남편의  확인서 외에는 다른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도 없습니다.
오로지 남편의 확인서 하나뿐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런 소송을 한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소장을 받고 너무 황당합니다.
피고는 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원고의 남편과 간통을 한 사실이 없으니까요.
원고의 남편과는 직장동료이고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몇 번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원고의 남편과 한두 번 밥을 먹은 게 전부이고요.
원고의 남편이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였죠.
그런데도 원고의 남편이 쓴 확인서에는 마치 둘이 간통을 한 것처럼 써져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너무 화도 나고 억울해서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답변서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써서 제출하였죠.
그리고 원고에게 남편이 쓴 확인서 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지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러자 원고가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합니다.
남편과 피고가 주고받은 카톡이 있는데 지워졌다고 하면서 복원을 해서 제출한다고 할 뿐이죠.
그러나 원고는 주장만 할 뿐 제출하지 못합니다.

드디어 첫 재판을 하는 날!
판사님이 원고 측에게 물어보십니다.
"원고 측! 더 제출할 증거가 있나요?"
"곧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세요" 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하십니다.
그런데 원고는 다음 재판 일자가 되어도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판을 하는 날!
판사님이 원고 측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원고 측 지난번 기일에서 휴대폰 복원을 해서 증거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판사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말 외에 원고 측에서 더 이상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판사님이 바로 선고일 자을 지정하십니다.

선고하는 날 판사님이 원고 패소 판결 선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아본 판결문에는 원고의 남편이 쓴 확인서 하나만으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쓰여있었죠.
즉,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주문도 있었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소송을 당했어 승소를 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더 화가 나죠.
그래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꼭 받아내기로 합니다.

이처럼 원고의 남편이 쓴 확인서 하나 만으로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당할 수 있답니다.
사실 원고의 남편이 쓴 확인서는 판사님이 믿기 어려웠겠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원고의 남편이 원고를 위해서 쓴 확인서는 믿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야 판사님도 위자료 등을 인정해주실 수 있겠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쓴 확인서나 각서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제삼자가 봤을 때 인정이 될만한 증거가 필요하죠.
즉, 부정행위를 한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사진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실제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장 않이 제출하는 증거이니까요.

현재 배우자의 간통이 의심되나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거라는 것이 잡기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거든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소송만 하면 승소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했다가는 패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런 소송 경험이 많아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들의 변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하고 있고요.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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