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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게임중독 가정폭력 이혼소송 - 남편 게임 중독 폭언 폭행 폭력으로 혼인 파탄 이혼 소송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본문
게임중독 가정폭력 이혼소송 - 남편 게임 중독 폭언 폭행 폭력으로 혼인 파탄 이혼 소송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0. 20. 10:36게임중독 가정폭력 이혼소송 - 남편 게임 중독 폭언 폭행 폭력으로 혼인 파탄 이혼 소송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상담 [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배우자의 게임중독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부부들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매일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게임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직장까지 그만둘 때도 있고요
아내는 살림이나 육아를 하지 않고 게임만 할 때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답니다
배우자가 게임만 하다 보면 불만이 생기게 되고요
그만하라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부 싸움을 하면서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폭언과 폭행 등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게임 중독이랍니다
출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고 있고요
월세를 내지 못해서 보증금으로 공제하고 있고요
생활비가 없어서 친정에서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게임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남편의 폭력이랍니다
무슨 말만 하면 잔소리한다고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거든요
화를 참지 못하면 아이에게도 욕을 하고요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몇 번 피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친정 부모님의 설득으로 다시 들어갔고요
시부모님은 모른 채 하고요
이런 상황에 반복되자 지금은 친정집에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친정 부모님이 이혼을 하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이혼을 할 거면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혼인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남편이 게임중독이라면 뭔가를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게임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 힘들고요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의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공제가 된답니다
모두 공제되면 이사를 해야 하고 그러면 살집이 없어지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함께 살수 없게 되니까요
더구나 남편이 폭언과 폭력까지 한다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도 딸에게 이혼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어떻게든 살아보라고 하셨지만 더 이상은 안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이죠
이럴 때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혼소송에 필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하고 증거는 충분하네요
게임중독이나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진 동영상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의 증거가 많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판결이 나기 전에 남편이 합의를 해주면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소장을 접수하면 되고요
이혼소장에는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 위자료도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다만, 재산이 없어서 분할 청구는 할 것이 없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기재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변명을 하면서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것이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쌍방이 출석해서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이때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면 좋고요
남편이 인정을 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돈을 못 주겠다고 해서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이 끝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변론 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되면 좋지만 안되면 빨리 끝나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볼 기회가 생기면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직접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니까요
그러면 조사관이 확인하는 것이나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는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은 변명이나 부인하는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증거가 있어서 소용이 없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남편의 게임중독이나 폭언 폭행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많으니까요
재산이 없어서 분할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정도 책임 등에 대하여 모두 참고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좋게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을 하면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으면 되고요
남편이 돈이 없어서 바로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주에 얼마든지 받을 기회가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어야 하죠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는 한 부모 가정 지원을 신청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아이하고 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 외에 친정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하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음도 편안하게 살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좋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의 게임중독이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게임만 하다 보니 가정생활이 엉망이고 그로 인하여 부부 싸움만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폭력까지 하게 되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계속 힘들게 참고 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합의 방법이나 준비사항 그리고 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살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살 집도 곧 없어지고 아이하고 친정에 있어서 함께 살 수도 없고요
이제는 친정 부모님이 이혼을 하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