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이혼한 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성인이 된 자식의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오래전에 이혼한 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성인이 된 자식의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오래전에 협의이혼만 했던 분들이고요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했던 분들이고요

그렇지만 한 번도 받지 못했고요

이혼을 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받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야 소송을 하려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동안 혼자 양육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소송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루다 보면 성인이 된 후에 하게 되고요

혼자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 괘씸하고요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고 받으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협의이혼한지는 30년 가까이 된답니다

당시 아이는 돌이 지나지 않았고요

이혼을 해달라고 너무 괴롭혀서 했고요

그때 양육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했고요

그렇지만 양육비는 한 번도 받지 못했답니다

연락도 잘 안되고 달라고 해도 안 주었고요

준다고 하고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아이하고 먹고살기 위해서 일만 했거든요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엄두도 못 냈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알아보기는 했지만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인이 된 자식이 나서서 소송을 하려고 한다네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살아온 것을 너무 잘 알거든요

아버지는 연락 한 번 없고 혼자 편안하게 살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라도 받기를 바란답니다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준비는 다 되어 있네요

그동안 몇 차례 상담을 통하여 소송에 필요한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식이 아버지의 서류도 모두 발급받았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서류를 보니 혼자이네요

재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적이 있고요

다른 자식은 없고요

그렇지만 주소지 집은 다른 사람 소유이고요

 

그래서 어머니(청구인)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부터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전남편(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자식(사건본인)이 이혼할 때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청구하고요

매월 수십만 원으로 총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못 준다고 할 수도 있고 주겠다고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그리고 전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해보고요

금액이나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합의로 끝나면 좋고요

 

그런데 전남편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판 일자가 지정되거든요

이때는 전남편의 재산조회를 해봐야 하고요

소득신고 내역이나 재산 내역 등을 조회해 봐야 하니까요

그 외에 통장이나 부동산 보험 주식 등에 대한 조회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용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그래야 전남편의 능력을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안되면 재판하면서 모두 확인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추가 주장을 하고 변론을 하고요

어떻게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고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만약에 전남편이 끝까지 대응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고요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심판을 하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보내주고요

전남편에게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로 송달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협의이혼만 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고 안 받겠다고 합의를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과거 양육비이고 일시불로 청구하는 만큼 실제 청구하는 금액보다는 적게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았을 때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청구를 해서라도 받으려는 의지가 중요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받기 어렵기 때문이죠

 

저희가 과거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오래전에 이혼만 하고 양육비를 못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혼자 양육하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서 너무 괘씸하고요

그리고 자식들이 나서서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전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인정해 주실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