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혼 소송 상담 -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못하여 이혼소송을 하게 된 사례

국제 이혼 소송 상담 -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못하여 이혼소송을 하게 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네요

그중에는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추방당한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외국인 신부가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해서 입국하지 못하게 되면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 신부를 지인들의 소개로 알게 되어 결혼을 한 경우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정확한 사정을 모르고 외국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초정에 필요한 서류는 보내주게 되고요

 

그렇지만 외국인 신부가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 입국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왜 그런지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나 핑계를 대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알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알려주고요

그때 추방당했던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고요

그러면 그때야 결혼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못하게 되면 연락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연락이 끊어지기도 하고요

결혼만 했지 입국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유부남으로 혼자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몇 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국제이혼을 하게 된 분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지인의 외국인 아내에게 소개받은 여자하고 국제결혼을 했거든요

여자는 한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했고요

몇 달 동안 통화를 하고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알고 지냈고요

여자가 살고 있는 현지에 가서 결혼을 했고요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고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고요

 

그런데 몇 달이 되도록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못 했다고 하고요

나중에는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요

그런 줄 알고 달라는 돈을 보내주면서 기다렸고요

그렇지만 입국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소개를 했던 지인의 아내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봐도 모른다고 했답니다

지인의 아내도 외국인 신부하고 같은 말만 했고요

그런데 점점 말이 달라져서 이상했다고 하네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고 자꾸 피했거든요

지인이 아내는 외국인 신부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고요

외국인 신부는 기다리면 입국을 할 텐데 독촉을 한다는 식으로 화까지 내고요

그러면서 한국엔 안 가고 결혼을 안 한다고까지 하면서 연락을 피했고요

 

이렇게 되자 너무 이상해서 지인의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때야 신부가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강제추방당한 적이 있다고 알려준 것이죠

자기도 모르고 소개를 한 것인데 신부가 결혼비자를 못 받는 사정을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자세한 건 모르니 신부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신부에게 물어보려고 하니 연락이 안 되었답니다

지인의 아내가 알려주었는지 그때부터 연락을 끊었고요

그리고 신부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신저에서는 연락하지 말고 찾지 말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신부하고 연락이 끊어진 지 2년 정도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서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지만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유부남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못하고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면 빨리 정리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기회가 되면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쯤에서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고요

소송 기간도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이분(원고)의 기본서류가 필요하고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외국인 아내(피고)의 서류는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했던 여권 사본하고 혼인증명서 원본 번역본이 필요하고요

서류는 혼인신고를 했던 구청 등의 관할법원에 보관되어 있어서 민원실에 가서 등사 신청을 해서 복사를 하면 되고요

법원에 갈 시간이 안되면 그냥 원고 서류만 제출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이혼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송달되고요

보정명령서에는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고요

피고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제3자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고요

원고가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제3자 작성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명령이 있고요

그러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가족들에게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아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죠

 

그리고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보고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피고가 혼인한 후에 입국한 적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피고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판사님이 원고가 보정한 서류하고 신청서를 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니까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게 되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을 하고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 일자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선고를 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리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고요

그러면 피고에게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혼소송해서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한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할 수 있죠

 

이렇게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못하거나 않으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입국하지 못하는 사정은 여러 가지이지만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유부남으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언젠가는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짧게는 몇 달이고 길면 몇 년 후에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국제 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서류를 발급받고 준비를 해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고요

그러면 피고에게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문을 받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