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정리 실종선고 심판 청구 - 호적에 있는 사람이 출생신고만 되어 있으나 서류 발급이 안되고 찾지 못해서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호적을 정리하기 위하여 상담

호적 정리 실종선고 심판 청구 - 호적에 있는 사람이 출생신고만 되어 있으나 서류 발급이 안되고 찾지 못해서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호적을 정리하기 위하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속재산 등기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출생신고만 되어 있을 뿐 생사를 알 수 없고요

연락할 수가 없고 찾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상속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요

상속인들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찾을 수가 없답니다

출생신고는 되어 있으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호적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때도 있답니다

이때는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될 수 있고요

그러나 주민등록초본은 발급이 안될 수도 있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발급이 안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에 인적 사항이 있거나 없어도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안되면 찾을 수가 없답니다

어디에 사는지 알아야 찾아가거나 연락을 해볼 수 있는데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속재산 등기를 하려면 호적에 있는 사람을 정리해야 하고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없애는 것이고요

호적에 있는 사람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사망처리해야 하고요

사정에 맞게 청구를 해서 호적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사망한 이후 혼외자가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 자식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망한 남편에게 혼외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답니다

남편하고 수십 년을 살았지만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 서류를 발급받아 본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사망하고 이번에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다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남편 호적(제적등본)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봤다고 하네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았거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어찌 된 일인지 주민등록초본은 발급되지 않았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왜 그런지 알 수 없다고 하고요

아마도 주민등록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상속인이 3명이랍니다

망인의 호적에 상속인으로 배우자 혼외자 그리고 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속재산인 집을 딸하고 합의해서 엄마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못하게 되었고요

결국 혼외자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못하고 상속등기도 못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망인의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어찌 된 사정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망인의 자식으로만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럴 때 추측할 수 있는 건 먼저 망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된 후에 다시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출생신고한 것으로 살게 되고요

그러면 먼저 출생신고한 것은 호적상에 신고만 되어 있을 뿐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하게 되고요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서류 발급이 안되고 그러면 연락할 수 없고 찾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상속인 때문에 상속등기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합의도 못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호적을 정리하려면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못하고요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실종 처리를 해야 하죠

그러면 상속인이 실종으로 처리되어 상속에서 빠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인은 망인의 배우자(아내)이고요

소장은 사건본인(호적에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지 않아서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할 것 같고요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의 서류는 발급된 것만 첨부하고요

망인의 제적등본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해서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검토를 한 후 보정명령서가 올수 있답니다

다른 상속인인 딸이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인우보증서하고 소재불명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의서 보증서 확인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법원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죠

통신사에 사실조회서를 보내서 휴대전화 가입내역을 확인하고요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사실조회서를 보내서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고요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에 사실조회서를 보내서 수용 사실을 확인하고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사실조회서를 보내서 실종선고 접수. 해제 등을 확인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서를 보내서 문서제출명령서를 보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고요

그러면 각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 사건본인에 대한 아무런 흔적이 없을 때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오고요

그랬을 때는 사건본인을 찾을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 후 찾을 수 없을 때는 공시를 하게 되죠

청구인의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사실을 공시하게 되거든요

게시만 등에 6개월 정도 공시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 판단해서 실종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성종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실종선고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망인(남편)의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다만, 심판문을 받기까지 약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받아 호적을 정리하고 딸하고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하여 어머니 혼자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면 된답니다

 

저희가 상속등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망인의 호적에 있는 상속인을 찾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출생신고만 되어 있고 서류가 발급되지 않아 연락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에만 존재하고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사람을 찾을 수 없으면 할 수가 없답니다

사람이 있어야 유전자 검사를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서류 검토부터 소송 방법이나 진행 절차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상속등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해서 호적을 정리한 후 상속등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분도 실종선고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명령대로 동의서나 보증서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한 후 공시를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 기간이 끝나면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서 실종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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