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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게임중독으로 폭언 폭력 등을 하고 합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게임중독으로 폭언 폭력 등을 하고 합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2. 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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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게임중독으로 폭언 폭력 등을 하고 합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게임만 하고 돈을 안 벌어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게임 중독인 남편들도 많은 것 같고요

게임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자서 출근을 못해 직장을 그만두고요

다른 곳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얼마 못 다니고요

그러다 보니 생활비를 못 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된답니다

게임이나 생활비 때문에 싸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폭언을 하고 심할 때는 폭력까지 당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죠

아이가 있으면 아이 때문에 참고 살게 되고요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주고요

말로는 이혼하자고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안 해주니까요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네요

남편이 게임만 하면서 돈을 안 벌면 힘들거든요

아내가 맞벌이를 하면 혼자 벌어서 먹고살아야 하고요

맞벌이가 아니라면 생활비 때문에 돈을 구해야 하고 대출을 받게 되고요

아니면 친정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거나 친정 식구들에게 돈을 빌려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몇 년째 돈을 안 벌고 무직이랍니다

게임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자서 출근을 못해 직장에서 해고되었거든요

다른 곳에 취업을 하더라도 또 똑같은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거나 해고당하고요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서 돈을 안 벌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 때문에 생활비가 없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네요

아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남편이 게임을 하느라고 아이를 잘 봐주지 않거든요

그래도 가끔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서 생활비로는 부족했고요

퇴근 후에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육아까지 혼자 집안 살림을 해야 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게임만 하고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잔소리한다고 욕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적으로 나왔고요

그러면서 함께 살기 싫으면 이혼하자고 하고요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답니다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이사를 해야 했고요

친정 부모님도 더 이상 참고 못하시고 사위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요

시부모님도 모른다고 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연락을 피하고요

 

그러던 중에 월셋집을 비워주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사할 곳이 없어서 아이하고 친정 부모님 집으로 왔고요

남편은 시부모님 집으로 갔고요

그러고는 몇 달째 처자식을 나 몰라라 했고요

 

그러자 친정 부모님이 화가 나셨고 이혼하라고 하셨답니다

아내도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요

지금까지는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자기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요

아내가 좋게 이혼을 하자고 해도 혼자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연락을 피하고 결국에는 차단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이 게임 중독이라면 희망이 없고 뭔가를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고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좋을 수 있고요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남편이 무직임을 참고해서 적당하게 청구하고요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할 수 있으니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이혼청구 이유로 남편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재하고요

증거로 사진 동영상 녹취록 카톡 내용 등 그동안 모아 놓은 남편의 게임이나 폭언 폭력 등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고요

아내(원고) 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아이(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남편이 시댁에 있으니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로 기재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할 말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부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변명이나 아내 탓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서로 제시하는 금액에서 합의를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재산은 나눌 것이 없어서 양육비하고 위자료만 합의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재판)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조종을 할 수 없거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남편에게 소환장을 보내고요

 

그런데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이 바로 종결될 수 있죠

이때는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에 회부되면 조정을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서로 좋게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못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남편이 처음부터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을 한 번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 있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절차이죠

소장이나 답변서를 토대로 두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의 부부생활 등을 비롯해서 혼인 파탄 등 여러 가지에 대하여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주로 변명이나 거짓 아니면 억지 진술을 할 것이 뻔하고요

그래봐야 증거가 있을 때는 소용이 없겠지만요

조사관이 함께 조사를 하면서 대질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조사관이 조사가 하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반박하는 것을 보고 다시 반박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반박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거짓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이거든요

남편이 게임만 하는 중독인 것이 맞고요

그로 인하여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무직으로 생활했고요

그러면서 처자식을 돌보지 않고 유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이나 협박까지 했고요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해서 각자의 부모님 집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요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모두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하더라도 주로 양육비하고 위자료 때문에 다툴 것 같네요

남편이 무직이라서 소득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의 금액 이상은 받아야 하거든요

위자료도 혼인 기간이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을 참고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 아내는 꼭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끝나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게임만 하면서 처자식을 돌보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게임중독으로 인한 폭언 폭력 협박 등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자 양육자도 엄마에게 지정될 것이고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를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한 부모 가정 지원 신청을 하고요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면 이행명령 신청을 하고요

남편이 이행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하고요

그래도 불이행하면 감치명령 신청을 하고요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여러가지 신청 등을 해봐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이혼도 못하고 양육비나 위자료도 못 받고요

남편이 알아서 해 줄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방법은 이혼소송이고요

이혼을 한 다음에는 한 부모 가정 지원을 받아야 하고요

친정 부모님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 아이하고 어떻게든 살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게임 중독이라면 정산적인 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돈도 안 벌고 폭력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돈이 없으면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하게 되고요

갈 곳이 없으면 각자의 부모님 집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합의이혼 방법부터 이혼소송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할 아내도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더 이상 이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키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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