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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사망한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 본문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사망한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
실장 변동현 2023. 4. 25. 13:45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사망한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이 잘못되어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잘못 신고한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유부남인 상태로 미혼모인 친모를 만났고요
친모가 출산한 자식을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호적에는 친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고요
이런 사실은 친부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기 어렵답니다
친모하고 살기 때문에 서류를 보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고요
친부가 본처하고 이혼을 하고 친모하고 재혼을 하면 더더욱 모르게 되고요
친모도 모를 때가 많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네요
친부가 말해주면 좀 더 빨리 알게 되고요
성인이 된 후에 알게 되기도 되고요
서류를 발급받을 기회가 되면 그때 알게 되기도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가 사망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망신고를 하면서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더라도 바로 정정하지 않고 계속 살게 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 미루면서 살게 되고요
사는 데는 불편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호적이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루고 미루다가 더 이상 안될 상황이 되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는 친어머니가 아프시거나 나이가 많을 때이고요
그러면 그때는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호적상 모가 사망한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도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고요
사망한 분들은 검사를 상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호적은 정정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들)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분은 친모가 아니랍니다
친모가 아들을 미혼모로 출산했고요
친부가 당시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친모는 미혼모였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혼인신고를 하면서 호적에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야 친부가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었고 친모도 그때 알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답니다
호적을 고치려고 했는데 소송을 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미루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고 싶다고 하네요
친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친모도 나이가 많으시니까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려는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바로 소송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친어머니하고 검사를 하면 되거든요
친자관계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호적상 모는 이미 사망을 했답니다
그동안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어서 이러한 사실은 전혀 몰랐고요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는 친어머니 주소지하고 다르고요
그래서 소장은 두 곳의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이때 호적상 모가 사망했기 때문에 피고는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로 해서 접수하고요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어머니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호적상 모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는 원고와 망인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원고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망인은 제적등본 기본증명서(폐쇄) 가족관계증명서(폐쇄) 혼인관계증명서(폐쇄)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필요하고요
원고하고 친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호적상 모와 관련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되죠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검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검사가 소장을 받아도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끝내고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판결을 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또한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함께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친어머니)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친어머니가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친어머니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끝내고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판결을 하고요
친어머니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되죠
판결을 받기까지 기간이 다르면 최종적으로 끝나고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요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이 있어야 하거든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아들의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는 없어지고 친어머니가 모로 등재되고요
반대로 친어머니 호적에도 없었던 아들이 자식이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 정정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호적상 모가 사망했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그러면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호적에 친어머니를 올리려면 미루지 말고 빨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면 안 되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상속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마음먹음 김에 빨리 시작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어서 호적이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의 사정으로 친모가 아닌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친인척의 부탁으로 출생신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호적에는 친모가 아니게 되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게 되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사정이 생기거나 필요하게 되면 그때야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친모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정정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들도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서류를 준비하고요
호적상 모가 사망했다면 검사를 피고로 해서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송달이 되면 재판을 한번 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어머니를 올릴 수 있고 친어머니 자식으로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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