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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간통이 발각되었을 때 상간자 위자료 합의 맞소송 구상금 소송 방법 상담 -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합의조정 판결 원금 이자 지급후 구상금 청구 소송 소장접수 상담 본문
간통이 발각되었을 때 상간자 위자료 합의 맞소송 구상금 소송 방법 상담 -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합의조정 판결 원금 이자 지급후 구상금 청구 소송 소장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2. 14:09간통이 발각되었을 때 상간자 위자료 합의 맞소송 구상금 소송 방법 상담 -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합의조정 판결 원금 이자 지급후 구상금 청구 소송 소장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나다 보면 부정행위를 하게 된답니다
간통을 하다 보면 발각되기 마련이고요
발각이 되면 곤란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죠
이때는 서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를 하고요
합의가 되면 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하고요
합의서에는 지급하는 돈을 기재하고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연락을 하다가 발각되면 위약벌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알리게 되면 위약벌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서로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합의가 안될 때가 있고요
합의 금액이 안될 때도 있고요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때문에 안될 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상금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하면 합의금을 절반으로 해야 하는데 싫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상금 청구도 못하고 합의금만 혼자 모두 주게 되고요
그래서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하고 합의금을 절반으로 안 하면 합의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합의가 될 것 같아도 못하게 되죠
서로 원하는 조건 대로만 합의를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소송을 한다고 하고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하면 곤란하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합의가 될 것 같아도 안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리고 서로 감정만 더 나빠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협상이 결렬되고 합의를 못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여자친구가 유부녀였고 남편에게 발각되었고요
남편이 회사에 알리고 아내에게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좋게 합의를 하려고 했답니다
합의 금액도 원하는 대로 맞추어주려고 했고요
그랬더니 합의금을 점점 더 높였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 끝내려고 했다네요
그래서 서로 원하는 조건을 합의서에 쓰기로 했고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자기 아내에게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기로 했고요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위약금을 주기로 했고요
서로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고요
이를 어길 시에도 위약금을 주기로 했고요
이렇게 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합의서에 쓰자고 했다네요
그래서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의 절반으로 합의를 하자고 했고요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한다고 해서 합의가 안되었고요
남편은 합의금을 모두 받고 구상금 청구도 안 하는 조건을 하려고 했고요
만약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하게 되면 억울하답니다
그러면 혼자 손해배상금을 모두 주게 되어서 불공평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하려면 합의금의 절반으로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를 못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합의가 다 되었는데 구상금 청구 때문에 못하게 된 것 같네요
구상금은 함께 부정행위를 한 유부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합의금을 주게 되면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고 합의서에 구상금 부제소 합의 조항을 넣으려고 한 것 같고요
그런데도 합의금을 절반으로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를 할 수 없었고요
이럴 때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가능하면 좋게 합의로 끝내고 싶지만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거든요
특히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면 혼자만 위자료를 주게 되고요
합의가 안되면 남편이 회사에 알릴 수도 있고 배우자에게 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던지요
아니면 남편이 알리는 것을 각오하고 거부를 하던지요
그래서 먼저 배우자에게 자백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배우자가 유부녀에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배우자에게 자백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모르면 상관없는데 알게 되면 혼인생활에 안 좋은 영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는 더더욱 곤란하게 되고요
그래서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판단해서 자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답니다
회사에 알리면 명예훼손 고소도 검토해 봐야 하고요
아내가 알게 되면 손해배상 맞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죠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도 할 말이 있거든요
청구금액이나 이유를 다투어야 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해야 하고요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에 회부되면 다시 한번 합의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회사나 배우자에게 알렸다면 합의는 하지 말고요
그때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을 못하고 재판을 하게 되면 한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죠
부정행위 증거가 있고 인정을 하면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재판은 한 번 하면 변론이 종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정한 후 판결을 하게 된답니다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원금하고 이자를 지급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해야 하고요
함께 부정행위를 했으니 남편에게 준 돈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아내가 알게 되어 손해배상 맞소송을 하게 되면 똑같이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제출한 증거를 맞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고요
청구 이유 등도 똑같이 주장하고요
먼저 난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형평성에 맞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판결이 난대로 돈을 주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아니면 아내에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고요
어떻게든 해봐야 하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합의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합의 금액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합의 조건 때문에 안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합의가 안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반대로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합의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회사나 배우자에게 알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맞소송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대응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가능하면 좋게 합의로 끝냈으면 좋겠네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아내에게 자백을 해서 맞소송을 검토해 봐야 하고요
그래야 위자료는 주고받을 수 있고 형평성에 맞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혼자만 위자료를 주게 되면 억울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고 안되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끝나면 가장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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