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 부정행위 합의위반 위약벌 금액 청구 소송하는 방법 상담 - 상간녀가 합의서에 남편하고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했으나 몰래 만나는 증거를 잡았을때 소송해서 돈 받는 방..

상간자에게 부정행위 합의위반 위약벌 금액 청구 소송하는 방법 상담 - 상간녀가 합의서에 남편하고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했으나 몰래 만나는 증거를 잡았을때 소송해서 돈 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았을때 합의를 할 때가 있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쓸 수도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합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 상간자하고 합의서에 위약벌 조항을 넣을 수가 있죠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요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금액을 정해서 위약금을 주기로 하고요

합의를 위반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경우 어디서 할지 법원도 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위약벌에 대한 합의는 소송을 할 때도 가능하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도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요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금액을 정해서 위약금을 주기로 할 수 있고요

합의를 위반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경우 어디서 할지 법원도 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간자가 합의를 한 후에 합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죠

배우자하고 헤어지지 않고 계속 연락을 할 때가 있고요

계속 몰래 만나기도 하니까요

그러다가 증거가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증거를 잡으면 가만히 둘 수 없답니다

합의서에 기재된 조항 대로 위약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회당 합의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다시 한번 합의가 되면 위자료하고 위약벌 금액을 받고 다시 한번 합의서를 쓸 수가 있죠

합의서나 조항을 그대로 하고요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는 회당 위약벌 금액을 주기로 하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자에게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이혼을 안 하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간자가 합의금을 안 주면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죠

이때는 상간자에게 위약벌 금액 청구를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를 잡아서 합의를 한 적이 있답니다

상간녀가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해서 적당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고요

대신에 합의서에 남편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했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일억 원씩 주기로 했고요

상간녀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위약벌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남편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았고요

 

그런데 한동안 잠잠하던 남편이 점점 본색을 드러내더랍니다

퇴근도 늦게 하는 날이 많아지고 약속도 많아지고 주말에도 출근한다고 나가고요

바람을 피우던 때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나 남편을 믿고 지켜봤다고 하네요

상간녀도 합의서까지 썼기 때문에 믿었고요

그렇지만 점점 의심이 되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행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상간녀하고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났고요

그렇지만 바로 증거가 필요했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증거를 잡게 되었다고 하네요

상담받은 대로 증거를 잡기 위해서 몰래 미행을 계속했고요

두 사람이 밖에서 만나는 사진을 찍고 동영상도 찍고요

두 번째 미행 때는 남편과 상간녀가 들어가는 집을 확인했고요

혼자는 안 될 것 같아서 언니를 불러서 현장을 덮쳤고요

처음에는 문을 안 열어주다가 나중에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열어주었고요

 

그러더니 남편하고 상간녀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하더랍니다

마치 어떻게 알았냐는 식으로 당황해했고요

남편은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고요

상간녀는 말도 안 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였고요

모든 과정은 언니가 사진하고 동영상을 찍고 녹음도 하고요

모두 증거로 남겨 놓았고요

 

이렇게 되자 너무 화가 났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배신감이 켰고요

상간녀는 너무 괘씸하고요

 

그래서 상간녀하고 두 번 합의를 해줄 생각은 없답니다

합의서대로 위약벌 금액을 청구소송을 해서 본태를 보여주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번에는 그냥 용서를 해주면 안될 것 같네요

미리 상담을 해드린 대로 증거를 잘 잡았고요

그렇다면 합의서대로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남편은 어떻게 할 건지 따로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상간녀에게 위약벌 금액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금액은 합의서대로 회당 일억 원씩 해서 총 이억 원을 청구하고요

상간녀가 합의 조항을 두 번 위반하여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고요

증거로는 위약벌 조항이 있는 합의서를 제출하고요

추가로 잡은 사진 동영상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피고(상간녀)는 합의서에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소장은 합의서에 기재한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상간녀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상간녀가 주소지에 살면 받을 것이고요

몰래 만나는 것이 발각되었기에 소송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만약에 상간녀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된답니다

그때는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상간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그 주소지로 다시 소장을 송달하게 되고요

그래도 반송이 되면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직장을 알고 있으면 송달장소로 기재해서 회사로 송달시켜도 되고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고요

합의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약벌 금액을 주어야 한다는 것도 알 것이고요

그래도 할 말이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주로 변명을 하거나 남편 탓을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만나기 싫었는데 계속 만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하는 쪽으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상간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하죠

답변서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합의 조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약벌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설령 남편이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해도 상간녀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만나지 않았어야 하고요

상간녀가 합의 조항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합의를 해볼 생각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속행을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재판을 하면서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죠

 

만약에 판사님이 합의를 해보자고 조정 기일을 지정하면 합의를 해봐야 하죠

이때는 원고는 원하는 금액하고 조건을 제시하고요

피고(상간녀)가 원하는 금액은 참고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정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금액하고 조건에 대하여 조정을 해야 한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약벌 금액을 합의하고요

남편하고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위약벌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지급 일자에 돈을 받고요

 

그러나 서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을 할 수 없죠

조정이 안되는 이유는 금액 때문일 것이고요

그러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요

이때 판사님이 판단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문이 오면 금액을 보고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요

화해권고 결정 금액이 너무 적으면 당연히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요

상간녀는 금액이 너무 많으면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판사님이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조정을 해볼 수도 있고 화해권고 결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원고가 원하는 금액이 맞아야 가능한 일이고요

금액이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판사님이 무조건 조정에 회부하거나 화해권고 결정을 하지는 않는답니다

판사님마다 생각이나 판단이 다르거든요

상간녀가 합의를 위반해서 당한 위약벌 금액 청구 소송이니까요

합의서대로 판단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죠

원고는 피고(상간녀)가 합의 조항을 위반한 것을 주장하고요

확실한 증거로 주장을 입증하고요

피고가 반박하면 내용을 보고 다시 반박해 주고요

피고는 할 말이 많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끝날 수 있답니다

재판을 한두 번 하면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약벌 금액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고요

피고(상간녀)가 합의 조항을 위반한 것이고요

다만, 합의라고 해도 위약벌 청구 금액 이억 원이나 되어서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고요

적절한 위약벌 금액이라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지만요

그래서 판사님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고요

 

만약에 상간녀가 판결이 확정된 후에 돈을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통장 월급 퇴직금 전세보증금 등을 압류하고 추심해서 받고요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승소 판결만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상간녀가 합의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위약벌 금액 청구를 해야 하죠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합의를 할 때도 넣어야 하고요

소송을 해서 합의를 할 때도 넣어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합의 조항을 위반했을 때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증거를 잡으면 회당 합의한 금액을 청구하면 되니까요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 돈을 받고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쓸 때가 많거든요

합의서에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합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회당 합의한 위약벌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그런데도 계속 몰래 연락하거나 만나다가 발각되니까요

그때는 합의서 대로 위약벌 금액을 받아야 하고요

그 돈을 안 주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합의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위약벌 금액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추가 증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하는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상간녀가 합의 조항을 위반해서 위약벌 금액을 받아야 하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 앞에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상간녀에게 위약벌 금액이 인정될 테니까요

서로 합의가 되면 합의한 돈을 받고요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해 주는 돈을 받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