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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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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7. 4. 14:44평소에 술을 많이 먹고 때리는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남편 알콜중독 폭언 폭행 폭력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문자) 010-3711-0745]
남편이 술을 많이 먹어서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매일 술을 먹으면 알콜중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술을 먹으면 욕하고 때리고 폭력적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알콜중독일때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도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요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때뿐이고요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술을 끊기가 쉽지 않고 거의 실패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답니다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점점 심해지는 폭력 때문에 가족들이 견딜 수 없게 되고요
결국에는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오기도 하고요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죠
좋게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성격상 안 해주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해서 강제로라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남편이 알콜중독이랍니다
평소에 술을 자주 먹었던 남편이 이제는 거의 매일 먹고 있고요
술을 먹으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고요
그동안 여러 번 신고를 했고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은 적이 있고요
지금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딸 집으로 피신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알콜중독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답니다
딸이 결혼할 때까지만 참고 살려고 했는데 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혼을 권유하고 있거든요
딸도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참고 살다가 취업을 하자마다 대출받아서 집을 구해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고요
아버지가 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고요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그동안 참고 살 만큼 산 것 같고요
남편이 술을 끊을 것 같지고 않고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 하나뿐이랍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청구를 한다고 줄 사람도 아니라고 하고요
술 때문에 재산을 모은 것도 없고요
월급을 받으면 술값으로 모두 써버렸고요
아내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딸을 가르쳤고요
재산이라고는 월세 보증금이 전부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이혼할 거면 돈을 내놓고 가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요
그러면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신고해 보라고 협박하고요
그럴 때마다 딸 집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들어갔고요
딸이 나서서 이혼을 해주라고 해도 안 해주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로는 이혼 하나면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알콜중독과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소장 내용을 좋게 써도 남편이 이해해 줄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그대로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증거는 입증가능한 사진 녹취록 신고내역 접근금지명령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참고로, 이혼소장에 위자료는 청구 안 하지만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좋게 이혼을 해주면 안 받고 이혼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 예상대로 쉽게 안 해주거나 지저분하게 나오면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요
합의가 아니라 끝까지 싸워서 판결로 이혼하게 될 바에는 청구해서 받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때 상황에 맞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남편이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오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성격상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혼소송했다고 협박할 수도 있고요
딸 집을 몰라서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고요
전화로 협박하면 녹음을 해두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협박하면 모두 증거로 남겨두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소장 받고 상담을 받아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더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협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술을 먹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자신은 알콜중독이 아니고 폭력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과 다르게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할 수도 있고요
조정에 회부되어 합의로 이혼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판사님이 합의 조정을 보려고 해도 남편이 거부하면 할 수 없거든요
화해권고를 해도 이의를 하면 못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할 것으로 생각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아내는 소장 청구대로 이혼을 원한다는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 두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고요
계속 재판하기 위해서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남편 얼굴을 봐야 해서 싫을 수도 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고요
법원에서 만나다고 해도 욕하고 때릴 수도 없고 위협이나 협박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더 불리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하게 된답니다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부터 혼인 파탄에 대한 것을 조사할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이 알콜중독이고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고요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이렇게 두 사람을 대면조사한 후에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진술할 수 있고 보고서에 기재되어 좋을 수 있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된 후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알콜중독 폭언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을 해주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청구한 것은 이혼 하나뿐이거든요
위자료를 청구한 것도 아니고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부만 다투면 되고요
남편의 알콜중독 폭언 폭력 등을 다투면 되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수 있죠
혼인 파탄에 대하여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할 수 있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을 종결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 남편의 알콜중독 폭언 폭력 혼인 파탄 경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남편의 알콜중독 폭언 폭행 폭력 등을 입증할 증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 받고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항소는 할 수 있지만 판결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 시간이 걸게 되고 그만큼 이혼이 더 늦어지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나 아내가 알콜중독인 경우가 많거든요
술을 많이 먹으면 폭력적으로 되고요
욕하고 물건을 부수고 때리고 위협하고 협박하고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 치료를 받아도 그때뿐이고요
그만큼 술을 끊기가 힘들고요
그러다 보면 혼인 파판에 이르게 되고요
그렇지만 합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 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재판 진행 방법부터 판결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합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겁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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