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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부터 했으나 결혼하지 못했을때 이혼하는 방법 상담 -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장접수송달 화해권고결정문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하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신혼부부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부터 했으나 결혼하지 못했을때 이혼하는 방법 상담 -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장접수송달 화해권고결정문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7. 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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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부터 했으나 결혼하지 못했을때 이혼하는 방법 상담 -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장접수송달 화해권고결정문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하는 방법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결혼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혼집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신혼부부 대출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대출받아 신혼집을 구했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정이 있으면 헤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류상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게 되고요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혼인신고된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이때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요

법원에 함께 가서 신청하고 숙려 기간은 한 달 정도이고요

숙려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출석해서 이혼 확인서를 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합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게 돈이 들 수 있고 기간도 조금 걸리고요

화해권고결정문 합의조정조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자친구하고 결혼하기 전에 먼저 혼인신고를 했답니다

신혼부부대출 받아서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사정이 생겨서 결혼은 못 했고요

결혼 준비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되었고요

서로 성격이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남자친구가 혼인신고하고부터 함부로 한 것도 있었고요

양가 부모님까지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신혼집도 구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서로 합의하에 미리 예약해둔 예식장 여행사 등은 모두 취소시켰고요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서류상 남편)가 계속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만나자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하고요

약속한 날짜에도 오지 않고 연락도 잘 안되고요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만 데고요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되자 혼인신고한지 1년이 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자친구가 혼자 이혼하라고 하고요

마치 자기는 급할 것이 없으니 이혼을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자친구가 협의이혼을 해주면 되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고요

감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쉽게 안 해주려고 그럴 수도 있고요

속된 말로 엿 먹이려고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서 끝내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서류상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이혼을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남편이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을 때 억울하게 이혼만 할 수 없으면 청구하고요

재산은 함께 산 적이 없으니 청구할 것이 없고요

청구 이유는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부터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가능하면 서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좋게 이혼하자고 기재하고요

증거는 이런 사실을 입증 가능한 카톡 문자 녹취록 등을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미리 말해두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특별송달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피고가 근무 중인 회사로 송달 신청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회사 주소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원고가 이혼 하나만 청구했을 때 피고도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인정(자백)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요

만약에 피고가 인정하면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죠

판사님에게 화해권고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화해권고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와 피고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참고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는 피고가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돈을 달라고 청구하면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때는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하기는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하기 전에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청구해야 하고요

이혼을 쉽고 빠르게 하고 싶으면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이혼만 하기에 너무 억울하면 기간이나 싸우게 되는 것과 상관없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피고에게 이혼 하나만 청구하면 쉽게 빠르게 끝날 수 있고요

 

그리고 피고가 예상과 다른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해도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서로 이혼을 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없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없다면 합의도 가능하니까요

이때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조정조서를 받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피고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상황에 맞게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려면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면 안 되고요

위자료를 청구하면 거의 대부분은 돈을 안 주려고 인정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돈 때문에 쉽게 합의가 안되니까요

그래서 이혼 하나만 청구하면 서로 좋게 빨리 끝날 수 있고요

참고로,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하면 서로 얼굴 안 보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피고가 이혼소장을 받고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원고는 이혼하는 이유하고 소장 내용을 진술하고요

피고도 답변서 내용을 진술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거나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재판을 더하게 되고요

이때는 변론 기일이 추후 지정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죠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소장하고 증거 답변서를 토대로 물어보고 확인하면서 대질할 수 있고요

그러면 원고하고 피고가 진술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원고에게 불리한 것은 없을 것이고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것과 이혼하게 된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나쁘지는 않고요

 

그러나 원고의 청구에 대하서 피고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가사조사는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때는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다툴 것이 많지 않고요

결혼하고 살다가 이혼하는 부부가 아니라서 주장할 것도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한두 번 하면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이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한 후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요

결혼을 하지 않고 헤어진 지 1년이 넘었고요

서류상 남편도 이혼하기로 했으나 협의이혼을 못했고요

그렇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 받고 예상과 다른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만약에 남편이 인정하면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합의조정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판결을 받아서 하고요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못 하고 헤어질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해서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판결문으로 해야 하고요

상황에 맞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사람하고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수 있고요

어차피 할 거면 미루지 말고 하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러다가 결혼은 못 하고 헤어지면 혼인신고만 되어 있게 되고요

그때는 서류 정리를 위해서 이혼을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하는 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결정문이나 합의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때는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소송해서 이혼해야 한답니다

서류상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벌써 헤어진 지 1년이 지나도록 안 해주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면 안 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거나 합의조정해서 조서로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게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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