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남자 아이 출산했을때 친생부인의허가청구 서류 진행 심판문 받아 출생신고 상담 - 외국인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 무료 상담

외국인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남자 아이 출산했을때 친생부인의허가청구 서류 진행 심판문 받아 출생신고 상담 - 외국인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외국인 친모도 있고요

국제결혼한 후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이가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와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모는 외국인이고 아이 친부하고 결혼한 상태이고요

국제결혼했던 남편하고 별거하다가 아이 친부를 만났고요

임신을 하게 되어 남편에게 소송해서 조정으로 이혼했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고요

 

그리고 바로 아이 출생신고를 했는데 취소되었답니다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모르고 바로 신고했거든요

구청에서 며칠 뒤에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정상적으로 출생신고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급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먼저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고요

검사하는 곳은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하면 되고요

출장검사도 가능하거든요

 

또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친모의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거주지신고증명원이 필요하고요

전남편하고 이혼한 판결문(조정조서)하고 확정증명원이 필요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된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오면 바로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이 청구인의 전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친모의 서류하고 출생증명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요

명령서가 오면 주민센터 등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서류를 발급받아 빨리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라는 기간을 주고요

청구서를 송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랬을 때는 전남편이 의견을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죠

거의 대부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고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요

 

그래서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린 다음에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줄 수 있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전남편에게도 송달할 때는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죠

보정명령서가 오고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고 일정 기간이 되면 허가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도 청구인에게만 송달하고요

그때는 청구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고요

출생신고를 할 때는 심판문하고 출생증명원이 필요하고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일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심판문을 받아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아이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한 후에 전남편에게 송달할 경우에는 전남편이 알게 될 수 있죠

그랬을 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것이 발각되는 것이 싫거나 두려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청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쩔 수 없고요

너무 두려우면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송달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송달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운명에 맡겨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하고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 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청구하고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주어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다 방법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그중에는 친모가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요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를 하거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임신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한 후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혼한 후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친생부인 관련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에 친생부인 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판결문이나 친생부인 허가 심판물을 받아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하고 외국인 친모도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출생신고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요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바로 접수하고요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다른 진행 절차를 지켜본 후에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고요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두세 달 정도 걸리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