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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아빠에게 유리한가요? 아니죠! 그럼 양육권은요? 그것도 아니죠! 엄마가 유리합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권은 아빠에게 유리한가요? 아니죠! 그럼 양육권은요? 그것도 아니죠! 엄마가 유리합니다.

실장 변동현 2017. 11. 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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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아빠에게 유리한가요? 아니죠! 그럼 양육권은요? 그것도 아니죠! 엄마가 유리합니다.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워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친권하고 양육권은 누가 유리한가요?
신랑이 자기가 친권하고 양육권이 유리하다로 아이는 못 준데요~ 자기가 키운다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를 키우라고 이혼을 하자고 하더니 갑자기 돌변하여 오늘은 못 준다고 하죠.
자기도 알아보니까 유리하다고 하면서요~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어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럴 때는 답답하게 됩니다. 남편 말이 맞는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담할 때 꼭 물어보게 되나 봅니다.

불안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고... 상담을 해보고... 인터넷 도 찾아보죠.
거의 모두 다 엄마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남편만 자기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협상을 하려는 듯 협박을 하죠. 아이는 못 준다고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 아이의 친권하고 양육권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엄마라면 쉽게 포기 못하죠.
사정에 따라서는 아빠도 포기 못하고요, 그런데 엄마에게 유리한 면이 있어서 아빠들이 친권 양육권을 많이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빼앗긴다는 표현은 맞지 않을 것 같네요. 아이를 위해서 엄마에게 주는 것이니까요.

소송을 하다 보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으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권을 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들이라서 못 준다... 대가 끊어진다... 등등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쉽게 포기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친권과 양육권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성인이 되면 친권 양육권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죠.
그런데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 대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하여 친권 양육권을 주지 않으려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양육비가 엄청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를 주느니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더라도 직접 키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할머니 등이 손주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만큼 남편들이 아이를 양육하기 힘들다는 거겠죠.
그런데도 아이를 키우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양육비를 안 주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안 든다고 하네요.
상담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남편이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키울 사람도 아닌데 양육비를 안 주려고 저런다고요~

그리고 상담 중에는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제가 돈을 안 벌고 있는데도 유리한가요? 유리합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돈을 발고 안 벌고 노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물론 돈을 벌면 더 좋겠죠.
그러나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판단합니다.
즉, 누가 아이를 양육했을 때 아이에게 좋을지를 따지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누가 키우는 것이 더 좋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의지가 있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벌면 되죠. 가능하다면요.

엄마가 아이를 키울 의지가 있고 원한다면, 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남편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친권 양육권을 못 준다고 할 때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도 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와야 합니다.
그게 더 협의이혼보다 더 빠르니까요.

저희도 이혼소송을 통하여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판결을 많이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엄마의 알콜중독이나, 도박, 폭력, 학대 등으로 아이를 양육할 사정이 안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엄마에게 지정되고 있거든요.

이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누구에게 더 유리한지는 잘 아실 겁니다.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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